아세안

☐ 지난 8월 말 개최된 제7차 일본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를 계기로 일본 정부 및 금융기관들은 차관, 민간투자금융, 무역금융, 아프리카 금융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아프리카 민간분야 지원 구상(EPSA)’의 규모를 확대해 2020-2022년 간 아프리카 민간분야 육성 및 양질의 인프라 건설에 35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함.¹⁾
 - 일본 정부는 향후 3년간 아프리카 30개국에 부채 및 위기관리 역량 연수를 실시하고 일부 국가에는 채무관리 및 거시경제 관리 자문관을 파견하기로 함.²⁾
 - 일본수출투자보험(NEXI)은 아프리카무역보험공사, 이슬람개발은행과 함께 일본 기업의 대아프리카 수출 및 인프라 투자에 대해 100% 보험을 제공하는 목적의 MOU를 체결함.³⁾
 - 미쓰비시UFJ은행(MUFG)은 아프리카 금융공사(AFC)의 엔화·달러화 발행‘이중통화 사무라이 기간 차관기금(Dual Currency Samurai Term Loan Facility)’모집에서 금융주선은행(MLA: Mandated Lead Arranger)을 맡아 약 150억 엔을 성공적으로 모집함.⁴⁾ 
 ㅇ AFC 딜(Deal)은 3년 만기 일시상환 신디케이트론으로,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도 주관사(Bookrunner)로 참여하였으며 일본시장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음.
 - 미즈호 은행 등 일본 주요 은행들이 아프리카수출입은행 등 다자금융기구 및 남아공, 케냐 등의 주요 상업은행과 무역금융, 신용보험, 일본 은행의 현지 서비스 제공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MOU를 체결함.  

☐ 일본은 그간 중국의 ‘부채함정외교⁵⁾’를 비판해왔으며, 제7차 TICAD를 계기로 금융 분야 협력에서 중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을 보임. 
- 공공부채 관리 교육 등은 대중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겨냥한 것이며, EPSA나 NEXI를 통해 지원하게 되는 인프라 프로젝트들의 경우에도 ‘양질의 인프라(quality infrastructure)’투자 원칙을 강조함.
- 이는 일본이 2016년 제6차 TICAD에서 300억 달러 규모 아프리카 인프라 투자를 약속하며 중국과 경쟁하고자 했으나 사실상 실패하면서, 경제협력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임.⁶⁾ 
- 일-아프리카 금융기관 간 협력은 대부분 일본 기업의 투자진출 리스크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일본 정부는 금융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민간 기업의 대아프리카 투자·무역을 증진시키고자함.
ㅇ AFC가 아시아권 통화 발행 기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이를 통해 일본의 저금리 자금을 확보하면서 일본 투자자들의 외환 리스크도 덜어주는 새로운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음.       
ㅇ 금융기관 간 MOU는 무역금융, 일본 은행들의 현지 은행서비스 제공, 아프리카 은행들의 현지 정보 및 네트워크 공유, 신용보증 등 일본기업의 아프리카 투자진출 지원에 특화된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발효 등으로 아프리카의 성장 잠재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아프리카 금융 분야 협력을 통한 차별성 확보 전략은 일본이 아프리카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일-아프리카간 금융 분야 협력의 확대로 향후 일본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ㅇ 제7차 TICAD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향후 3년간 일본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200억 달러 이상 투자하도록 만들겠다고 발표함.
 ㅇ 이번 TICAD에서 37개 일본 기업과 5개 일본 기관이 26개 아프리카 국가의 기관 및 기업과 110개의 MOU를 체결하며 일본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본격화하였음.
 ㅇ AFC가 엔화 발행 신디케이트론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면서 자금원 다각화를 모색하는 여타 아프리카 기관들도 사무라이론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
 - 한국도 중국,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였을 때 대아프리카 원조 및 투자의 규모 면에서 열세에 있어 질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고, 수출입은행 등이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했던 경험을 살려 금융 분야 협력을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각주
1) AfDB(2019.8.30.), “Japan and African Development Bank announce $3.5 billion in support of Africa’s private sector development” (검색일: 2019.9.3.)
2) 일본외무성, “Address by Mr. Shinzo Abe, Prime Minister of Japan, at the Public-Private Business Dialogue Session” (검색일: 2019.9.3.)
3) African Business, August/September 2019, p.38
4) AFC(2019.8.30.), “AFC Secures Inaugural US$150 Million (Or JPY Equivalent) Dual Currency Samurai Term Loan Facility” (검색일: 2019.9.4.)
5) 중국의 원조 방식을 비판하는 용어로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막대한 차관을 공여하고 이를 사용해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해준 뒤 채무를 갚지 못한 수원국들에 대해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을 의미함.  
6) 이와 더불어 2015년 채택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등 개도국에 대한 자금 지원 경로를 다각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담론도 일본이 아프리카와 금융 협력을 강화하는 배경으로 볼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정지원 외(2018),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