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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짐바브웨, 경제 회복 위한 경기 지원책 발표
짐바브웨 EMERiCs - - 2020/12/10
☐ 짐바브웨 정부가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함.
- 11월 26일 음툴리 은쿠베(Mthuli Ncube) 짐바브웨 재무부 장관이 202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ㅇ 은쿠베 장관은 2021년도 예산안의 핵심 목표가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동력 확보라고 밝힘.
ㅇ 그는 또한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거시 경제상의 안정성, 생산적인 가치 사슬 창출, 천연자원의 효과적 이용, 인프라 개발, 정보통신(IT)·디지털 경제 구축, 사회보장 확대, 인적자원 개발, 행정 효율성 강화를 정부의 차기 우선 목표라고 설명함.
- 내년도 예산안에는 고용 창출과 빈곤층 지원,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이 포함됨.
ㅇ 2019년도 화폐개혁으로 손해를 입은 연금수령자에 7,500만 달러(한화 약 812억 2,500만 원) 규모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임.
ㅇ 한편 청년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세액 공재 규모 또한 현재 한 달 500짐바브웨 달러(한화 약 1,496원)에서 1,500짐바브웨 달러(한화 약 4,490원), 연 6만 짐바브웨 달러(한화 약 17만 9,637원)에서 18만 짐바브웨 달러(한화 약 53만 8,912원)로 확대됨.
☐ 경제 회복을 위해 짐바브웨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할 늘려갈 계획임.
- 짐바브웨 정부는 2021년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할 계획임.
ㅇ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확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른 재정 지출 규모는 2020년 1,624억 짐바브웨 달러(한화 약 2조 1,443억 원)에서 160% 증가한 총 4,216억 짐바브웨 달러(한화 약 5조 5,233억 원)에 이름.
ㅇ 망갈리조 은들로부(Mangaliso Ndhlovu) 짐바브웨 관광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관광업계에 5억 짐바브웨 달러(한화 약 66억 1,850만 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해 2021년 1/4분기 관광업계 운영률을 60%까지 회복할 계획이라고 밝힘.
- 천연자원 수출로 확보한 자금으로 경제 개발을 위한 국부 펀드도 조성될 계획임.
ㅇ 은쿠베 장관은 국가 재정과 거시경제적 상황 안정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개발에 투입될 재원 조달을 위해 1억 달러(한화 약 1,084억 원) 규모 국부펀드 조성 계획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었다고 밝힘.
ㅇ 짐바브웨 국부펀드는 2014년에 통과된 설립법안에 따라 2015년 설립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실제 자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한 상태였음.
ㅇ 짐바브웨 정부는 광물 수출에 부과되는 로얄티 25%와 다이아몬드와 천연가스와 같은 짐바브웨 광산개발기업(Zimbabwe Mining Development Corporation)을 통해 수출되는 천연자원 수출 배당금의 25%를 국부펀드 조성자금에 투입할 계획임.
☐ 재정 투자 확대는 짐바브웨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발전계획의 일환임.
- 이번에 공개된 예산안은 지난 11월 16일 에머슨 음낭가과(Emmerson Mnangagwa) 짐바브웨 대통령이 발표한 5개년 국가발전계획의 첫 단계임.
ㅇ 음낭가과 대통령은 국가발전계획을 통해 2021년부터 2025년 기간에 5% 이상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2030년까지 짐바브웨를 소득 중상위 국가로 진입시킬 것이라고 발표함.
ㅇ 국민 생활 수준 개선을 위해 2021~2025년에 걸쳐 공식 분야 일자리 76만 개를 창출하고 물가상승률도 평균 3~7% 선을 유지하는 목표도 공개됨.
ㅇ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가 설정한 기준인 3%까지 낮추고 대내외 부채 규모도 GDP의 70%까지 낮추어 정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계획임.
- 짐바브웨 정부는 이미 올해부터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내년에는 큰 폭의 경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함.
ㅇ 음낭가과 대통령은 올해까지 추진되었던 일시적 안정계획(Transitional Stabilisation Program)이 물가상승률 감소와 짐바브웨 달러화의 가치 안정이라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함.
ㅇ 은쿠베 장관은 짐바브웨 경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4.1%의 역(-)성장을 보이겠지만 2021년에는 다시 7.4%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21년도 물가상승률도 연평균 135%로 줄어들고 월평균 물가상승률도 1% 이하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과 실제 국민 생활이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2020년 경제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짐바브웨 국민은 여전히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ㅇ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짐바브웨 국민들은 90%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실업률과 외화 부족, 471%에 달하는 연평균 물가상승률과 같은 물가 인상과 실업 문제에 직면했었으며 이로 인해 절대 빈곤 인구 비율은 2018년 29%에서 2019년 말 34%까지 증가함.
ㅇ 실제로 지난 9월 짐바브웨교사노조(Zimbabwe Teachers Association)는 열악한 노동 조건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을 비판하며 파업하기도 했으며, 이에 정부는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임금을 40%가량 인상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교사에게는 위험수당 1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함.
-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교육과 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며, 세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됨.
ㅇ 정부는 2021년도부터 세금이 면제되는 최저소득 기준을 월 5,000짐바브웨 달러(한화 약 6만 6,276원)에서 월 1만 짐바브웨 달러(한화 약 13만 2,553원)로 인상하는 한편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300%, 주류세는 600% 인상하기로 함.
ㅇ 펠릭스 차리(Felix Chari) 빈두라 대학교(Bindura University) 경제학 강사는 2021년도 예산안이 증세와 비공식 경제 분야에 대한 징세 확대를 통해 재정 수입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자본 투입은 부족하다고 지적함.
ㅇ 짐바브웨 경제전문가인 프로스퍼 치탐바라(Prosper Chitambara)는 2021년도 예산안에서 교육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3.1%로 2020년도의 13.3%에 비해 감소했음을 지적함.
ㅇ 그는 또한 국방예산은 238억 짐바브웨 달러(한화 약 3,161억 원)에 달하는 반면 사회보장예산은 GDP의 0.4%인 98억 짐바브웨 달러(한화 약 1,303억 원)에 그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이 빈곤 퇴치와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함.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Zimbabwe Indepdendent, 2021 budget: A bitter pill to swallow, 2020. 12. 04.
Zimbabwe Indepdendent, 2021 National Budget: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2020. 12. 04.
Zimbabwe Situation, US$100m for Sovereign Wealth Fund, 2020. 11. 30.
Moneyweb, Zimbabwe economy to grow more than 7.4% in 2021 – finance minister, 2020. 11. 26.
Bloomberg, Zimbabwe blueprint sees economy expanding 5% a year through 2025, 2020. 11. 16.
CGTN, Zimbabwe launches new five-year economic blueprint, 2020. 11. 16.
Bloomberg Quint, Zimbabwe Hikes Civil Servants’ Pay 40% to Ease Costs Pressure, 2020. 11. 11.
Zimbabwe Indepdendent, 60% capacity utilisation target for tourism sector, 2020.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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