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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케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로 대외 부채 급증
케냐 EMERiCs - - 2020/12/17
☐ 올해 케냐 정부의 차관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함.
- 12월 3일 케냐 정부가 2020년 5~8월까지 총 3,221억 7,819만 실링(한화 약 3조 1,550억 원) 규모의 차관 15건을 도입했다고 밝힘.
ㅇ 대외 부채 증가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케냐는 차관 규모를 늘리고 있음.
ㅇ 지난 5월 IMF는 케냐 의회가 차관 한도를 9조 실링(한화 약 88조 1,360억 원)으로 상향하자 케냐의 부채 위험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상향했으며, 세계은행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부터 케냐가 상환 여력보다 더 많은 차관을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음.
ㅇ 지난 2015년 말 GDP의 50.2% 수준이었던 케냐의 부채 규모는 2019년 말에 이미 GDP의 61.7%까지 증가했음.
ㅇ 가장 최근에 확인된 통계에 따르면 케냐의 공공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71.2%에 달하는 7조 1,200억 실링(한화 약 69조 7,254억 원)에 달함.
☐ 케냐 정부는 코로나19로 감소한 재정 수입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차관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함.
- 케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국내 경제 개발과 식량 안보 유지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차관을 도입함.
ㅇ 케냐는 IMF로부터 신속금융지원금(Rapid Credit Facility Financing) 828억 9,000만 실링(한화 약 8,117억 3,312만 원)을 빌렸으며, 농민 지원을 위한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될 차관 271억 2,000만 실링(한화 약 2,665억 8,332만 원)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으로부터 도입함.
ㅇ 또한 식량 안보와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자금으로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에서 813억 7,000만 실링(한화 약 7,968억 4,791만 원)의 차관을 확보함.
- 우쿠르 야타니(Ukur Yatani) 케냐 재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로 정부 재정 수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 안정과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차관 도입이 필요했다고 주장함.
ㅇ 야타니 장관은 이번 회계연도에 8,410억 실링(한화 약 8조 2,35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 수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차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또한 그는 케냐가 부채 상환 불능으로 채무 구제 상황에 이른 적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부채 상환 계획이 안정적이라고 주장함.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케냐 정부의 재정 상황 악화를 초래한 주요 원인임.
- 코로나19 확산은 국내총생산(GDP) 감소와 실업률 증가, 관광업 타격과 같은 경제적 피해를 가져옴.
ㅇ 지난 11월 25일 세계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상반기 케냐 GDP가 0.4% 축소했으며 2020년에는 1.0~1.5%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ㅇ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로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2020년 4~10월 케냐의 실업률은 10.4%를 기록해 2020년 1~3월의 5.2%보다 두 배가량 증가함.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는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으로, 지난 5월 패트릭 은조로게(Patrick Njoroge) 케냐중앙은행 총재는 6월 말에는 케냐 중소기업 중 75%가 폐업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음.
ㅇ 케냐에서 매년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위기는 고용 감소로 이어져 2019년 4/4분기 75%였던 노동 인구 비율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5~6월 61%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ㅇ 12월 2일 케냐 관광부는 2020년 1~10월 케냐를 방문한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172만 명에서 72% 감소한 약 47만 명에 그쳤으며 관광 분야 수익 또한 전년 같은 기간 13억 4,000만 달러(한화 약 1조 4,632억 원)에서 74% 줄어든 3억 3,600만 달러(한화 약 3,669억 원)로 줄었다고 밝힘.
- 경제난으로 인해 케냐 국민의 소득이 감소했으며 빈곤층 인구가 증가함.
ㅇ 소득 감소와 실업 증가는 내수 경제 침체로 이어져 케냐 시장조사업체인 비파 컨설트(Viffa Consult)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4%가 소득 감소로 인해 올해 크리스마스 지출을 전년보다 줄일 계획이라고 밝힘.
ㅇ 코로나19 확산은 또한 케냐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하여 월 소득이 5만~50만 실링(한화 약 48만 9,644~489만 6,447원)인 비율은 22% 감소했지만, 월 소득이 5만 실링 미만인 빈곤층은 21% 증가했으며 50만 실링 이상인 부유층은 1% 증가함.
ㅇ 세계은행은 코로나19 위기로 올해 케냐 국민 중 200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했으며 빈곤율이 4%p 증가했다고 밝힘.
☐ 정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외 부채와 재정 적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짐.
- 안정적인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정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외 부채와 재정 적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ㅇ 국내 경제 침체로 세입이 감소한 한편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서 2020~2021년도 예산안 기준 케냐의 재정 적자는 총 2,420억 실링(한화 약 2조 3,698억 원)으로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전년의 8%에서 8.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그러나 야타니 장관은 경제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투입되는 예산을 증액하여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8.9%까지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음.
ㅇ 케냐의 경제 전문 씽크탱크인 공공재정연구소(The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케냐 국제예산협력회(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 Kenya)는 대외 부채와 재정 적자 증가가 케냐 경제의 취약점이라고 지적하며 2021~2022년도 예산안에서는 재정 적자 규모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분석함.
ㅇ 제임스 무라구리(James Muraguri) 국제예산협력회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언급하며 정부가 프로젝트 계획 수립에 있어 현실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함.
- 케냐 정부는 2021년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 재정 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ㅇ 야타니 장관은 케냐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회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2021년도 케냐 GDP가 6.4%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21~2022년도 예산안에서는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7.1%로 낮추고 2024~2025년까지 4.8%로 낮추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라고 설명함.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Star, No merry Christmas as families cut budget on low earnings, 2020. 12. 11.
Nation, Kenya ‘ borrowed Sh2.6bn per day’, 2020. 12. 04.
CGTN, Kenya’s tourist arrivals drop by 72 pct in 10 months amid COVID-19, 2020. 12. 03.
Reuters, COVID slashes Kenyan tourism revenues by $1 billion, 2020. 12. 03.
The Star, Corona doubles unemployment rate to 10.4%, 2020. 11. 29.
The Star, Kenya's budget deficit to rise to 8.5 pct of GDP amid COVID-19, 2020. 11. 26.
Reuters, Kenya's economic growth to rebound next year, World Bank says, 2020. 11. 25.
The Star, Budget deficit, rising debt bad for Kenya – experts, 2020. 11. 24.
The Star, Kenya's piling debt poses a default risk – experts,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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