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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남아공, 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인력 감축으로 논란 야기
남아프리카공화국 EMERiCs - - 2021/05/20
☐ 남아프리카항공, 파산보호 관리에 따라 노조에 체불 임금 지급 결정
◦남아공 항공, 노조와 체불 임금 지급 재판에서 패소
- 5월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원은 남아프리카 국영항공사인 남아공항공(SAA, South African Airways)이 SAA 조종사협회(SAAPA, SAA Pilots’ Association)에 체불 임금과 1,100만 랜드(한화 약 8억 8,539만 원) 규모의 식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법원은 SAA가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12월 18일까지 조종사들에게 체납된 임금과 식대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며 파산보호 관리에 따라 직원 임금이 최우선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SAAPA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 막대한 부채와 경영 손실에 직면한 SAA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17개월에 걸쳐 부채 감축과 인력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파산보호 관리를 받았다.
◦SAA 자회사, 막대한 손실 속 대규모 인력 감축 계획
- SAA 자회사로 항공기 정비를 담당하는 SAA 테크니컬(SAA Technical)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승객 감소로 인해 2021년 3월 영업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한 4,300만 랜드(한 34억 6,193만 원)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 경영 악화로 인해 SAA 테크니컬은 현재 직원 2,019명 중 약 60%에 달하는 1,700여 명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남아공 공영방송, 인력 감축 두고 노조와 갈등
◦ 남아공 공영방송, 경영 악화로 인한 인력 감축과 퇴직금 체불
- 남아공 공영방송인 SABC(South African Broadcasting Corporation)는 경영 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직원 급여를 삭감하는 한편 자진퇴사자를 포함해 직원 621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 욜란다 반 비욘(Yolande van Biljon) SABC 수석 재정 담당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2023년에는 영업 이익이 1억 5,000만 랜드(한화 약 120억 7,650만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그러나 SABC 퇴사자들과 노조는 SABC가 해고자와 자진 퇴사자에 2021년 초까지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남아공 방송·언론업계 노조, SABC에 대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
- SABC의 인력 감축에 반발하며 방송전자미디어연합노동조합 베마우(Bemawu)를 포함한 남아공 미디어 업계 노조들은 지난 2021년 3월 SABC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하너스 뒤 뷔손(Hannes du Buisson) 베마우 대변인은 SABC가 광고홍보부서의 인력을 감축한 뒤 외주업체에 광고홍보업무를 맡기는 등 인력 감축이 불공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남아공의 심각한 실업 문제, 공기업 인력 감축으로 악화 가능성
◦공기업 인력 감축은 남아공이 심각한 실업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추진됨
- 공기업의 인력 감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치와 경제 활동 중단으로 2020년도 남아공 실업률이 32.5%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
- 2020년도 4/4분기 15~24세 청년 실업률은 직전 분기 61.3%보다 늘어난 63.2%를 기록하는 등 청년 실업 문제가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실업 위기 심화로 세입 감소와 중산층 몰락 등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
- 한편 남아공 금융 자문기업인 트랜잭션 캐피탈(Transaction Capital)은 실업률 증가로 인한 가구 소득 감소로 남아공 중산층 중 34%가 저소득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남아공 지방정부협회(South Afric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는 실업자 증가에 따른 세입 감소로 인해 지방 정부들의 손실액이 43억 랜드(한화 약 3,458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 세입은 감소했지만 부실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등 정부 지출은 대폭 늘어나면서 2020/21 회계연도 남아공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12.3%까지 늘어났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usiness Tech, Another growing threat from South Africa’s jobs crisis, 2021. 05. 17.
Eyewitness News, SABC says it's back on road to profitability after years of financial losses, 2021. 05. 13.
Business Tech, A third of South Africa’s middle-class set to be wiped out: lender, 2021. 05. 12.
Moneyweb, SAA Technical revenue plunges 83%, 2021. 05. 12.
SABC News, SABC to appear before Parliament on Wednesday, 2021. 05. 12.
Fin 24, Victory for pilots as SAA ordered to cough up for 6 months' salaries and meals, 2021. 05. 07.
Business Tech, One of South Africa’s biggest budget problems is getting worse, 2021. 05. 04.
Business Tech, SABC says it hasn’t run out of money – following claims it failed to pay severance packages, 2021. 05. 02.
Reuters, South African Airways exits administration after 17 months, 2021. 05. 01.
Moneyweb, South African Airways maintenance arm to cut jobs, 2021. 04. 29.
Fin 24, SAA Technical starting retrenchment process that could cut more than half its staff, 2021. 04. 28.
Mali & Guardian, Unions vow to drag SABC back to court over “unfair” retrenchments, 2021.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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