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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란 핵협상, 첨예한 입장 차이로 난항
이란 EMERiCs - - 2021/12/17
☐ 재개된 이란 핵협상, 이란과 유럽 국가 간 입장 차이로 난항
◦ 이란 핵협상, 일시 중단된 이후 재개
- 12월 9일 이란과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5개국 간에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복귀를 위한 협상이 재개되었다.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중단되었던 핵협상은 지난 11월 한 차례 재개되었으나, 양측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 11월에 재개된 회담은 12월 4일 유럽과 미국 외교관들인 이란이 앞선 회담에서 타협한 내용에 더해 추가적인 요구를 제시했다고 밝히며 중단되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외교관들은 핵협상 중단을 알리며 이란이 기존에 합의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젠 사키(Jen Psaki) 미국 백악관 대변인 또한 새 이란 행정부가 어떠한 건설적인 제안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재개된 협상, 양측 간 입장 차이로 난항
- 협상은 재개되었지만 양측 간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이다. 이란은 핵심 쟁점인 제재 해제와 핵개발 중단에 관해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유럽과 미국은 이란이 협상에 충분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미국과 유럽 3개국의 비판적 대응에 대해 알리 바게리카니(Ali Bagheri Kani) 이란 협상단 대표는 12월 14일 일부 국가가 외교보다는 비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과 유럽을 비판했다. 바게리카니 대표는 반면에 이란은 양측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유연하고 건설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이 제재 해제에 진지하게 나선다면 이란 또한 협상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히며 제재 우선 해제를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입장을 재확인했고, 모함마드 에슬라미(Mohammad Eslami) 이란 원자력청 청장 또한 카라즈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하는 등 이란은 핵개발 문제에 있어서도 강경한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 미국과 유럽 국가,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 강화
◦ 미국과 유럽 국가, 협상에 진지한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하며 이란 압박
- 12월 13일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은 이란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며, 협상에 빠른 진전이 없다면 핵합의 자체가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리즈 트러스(Liz Truss) 영국 외무부 장관 또한 이번 협상은 이란이 협상에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한 바 있다.
- 한편 12월 9일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외교적 해법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다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 또한 외교가 최선의 해법이지만 미국은 동맹국과 외교적 해법 외의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이란에 경고했다.
◦ 미국,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 시사
- 한편 12월 9일 미국은 안드레아 가키(Andrea Gacki)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장이 포함된 고위급 대표단을 아랍에미리트(UAE)로 보내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여 이란과 거래를 유지하는 UAE 시중 은행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UAE는 미국의 중동 내 우방국인 동시에 이란의 두 번째 주요 무역 상대국이자 대외 무역 및 금융거래 창구로, 2020년 3월~2021년 3월 이란산 비석유 제품의 대(對)UAE 수출 규모는 46억 달러(한화 약 5조 4,395억 원)에 이른다. 고위급 대표단 파견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여겨지며, 미국이 UAE를 시작으로 여전히 이란과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터키, 중국 등의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 이란,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미국에 강경한 태도 고수
◦ 미국, 핵협상이 실패할 시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검토
- 12월 9일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한 베니 간츠(Benny Gantz)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란 핵협상이 실패할 경우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공동 군사훈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미 지난 10월 미국 국방부는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군사적 선택지를 브리핑한 바 있다. 사키 백악관 대변인 역시 외교적 해법이 실패하고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12월 11일 프랭크 맥킨지(Frank McKenzie) 미 중부사령관은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이란이 미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미군은 이란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적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 이란,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적 수단에 의존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
- 미국과 이스라엘의 움직임에 대해 이란 역시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하미드 바헤디(Hamid Vahedi) 이란 공군참모총장은 이란 공군은 어떤 적대 행위도 분쇄할 준비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 압돌라힘 무사비(Abdolrahim Mousavi) 이란군 총사령관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위협이 공허하고 두려움에 찬 허세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이스라엘이 이란에 적대 행위를 한다면 이란 또한 그에 적절한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Iran and Europeans trade barbs as Vienna nuclear talks continue, 2021. 12. 14.
Tehran Times, Army chief says Zionist regime’s ‘empty threats’ against Iran are out of fear, 2021. 12. 14.
Radio Farda, Iran, West Trade Blame For Lack Of Progress In Nuclear Talks, 2021. 12. 13.
Press TV, Army’s Air Force cmdr.: Iran will give crushing response to any aggression, 2021. 12. 13.
France 24, Iran sees progress at nuclear talks, 2021. 12. 12.
Arab News, ‘Very robust range of military options’ exist to deter Iran: US commander, 2021. 12. 11.
CNN, Biden administration has reviewed military options as part of effort to keep Iran from obtaining a nuclear weapon, 2021. 12. 11.
Radio Farda, Iranian President Says Tehran Is 'Serious' In Vienna Talks On Reviving Nuclear Deal, 2021. 12. 11.
Reuters, U.S. officials to discuss tightening Iran sanctions compliance on UAE trip, 2021. 12. 10.
IFP News, WSJ: US moves to tighten Iran sanctions enforcement, 2021. 12. 09.
Reuters, Exclusive: U.S., Israel to discuss military drills for Iran scenario, 2021. 12. 09.
Reuters, Iran walks back prior nuclear concessions –U.S. official, 2021. 12. 04.
Deutsche Welle, Iran nuclear talk break amid European 'concern', 2021.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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