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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란, 핵협상 교착에 빠진 가운데 제재에 맞서 경제 자립 강조
이란 EMERiCs - - 2022/04/15
☐ 이란 최고지도자, 자립을 통한 경제제재 대응 강조
◦ 이란 최고지도자, 미국과의 협상이 경제 문제 해결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
- 2022년 3월 21일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 이란 최고지도자는 경제가 제재 해제를 위한 노력과 연관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 해제에만 기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미국의 경제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이란 경제는 무역 확대, 지역 협력 강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이란이 원유를 포함한 경제 부문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 하메네이, 지식기반산업 발전과 국내 생산 확대를 경제 문제 해법으로 제시
-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재 해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 국내 생산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화, 1인당 소득 증대와 복지 혜택 개선이라고 지적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3월 21일 시작된 이란력 1401년을 ‘생산; 지식기반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해라고 명명했다.
-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특히 차기 경제 성장 동력원으로서 지식기반산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알리 케이롯딘(Ali Kheiroddin) 이란 과학기술혁신부 차관은 현재 이란 국내총생산(GDP)의 3%에 머무르는 지식기반산업 규모를 2026년까지 50%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이란, 지역 국가와의 경제 교류 확대와 국내 산업 발전 추구
◦ 이란과 이웃 국가 사이 경제 교류 강화
- 이웃 국가와의 경제 교류 강화는 이란의 경제제재 대응 전략의 핵심이다. 지난 3월 루홀라 라티피(Rouhollah Latifi) 이란 관세청 대변인은 2021년 3~12월 이란과 이웃 국가 간 무역 규모는 462억 달러(한화 약 56조 9,877억 원)로 전년 동기보다 28%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이란은 대외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미국의 경제제재를 우회하는 방안으로 물물 교역을 모색하고 있다. 이란은 지난 2021년 11월 파키스탄과 물물 교역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간 교역 규모를 향후 50억 달러(한화 약 6조 1,675억 원) 규모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란과 파키스탄은 또한 무역 대금으로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유라시아경제공동체(EAEU, Eurasian Economic Union) 회원국과의 경제 관계 또한 이란의 대외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란과 EAEU는 지난 2018년 특혜무역협정(PTA)를 체결했으며, 2021년 3월~2022년 3월 기준 이란과 EAEU 국가 사이의 무역 규모는 5억 6,430만 달러(한화 약 6,960억 원)로 전년 동기보다 66% 증가했다. 무역 규모 확대를 위해 이란과 EAEU는 2022년 말까지 현재의 PTA를 완전한 자유무역협정(FTA)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 이란, 국내 산업 발전을 주요 목표로 제시
- 무역 다변화에 더해 이란 정부는 올해 국내 산업 성장을 경제 부문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레자 파테미-아민(Reza Fatemi-Amin) 이란 산업·광업 및 무역부 장관은 산업 부문 12.5%, 광업 및 무역 부문 10% 성장 목표를 발표했다. 이란 산업·광업 및 무역부는 경제 발전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상황을 해결하여 이란 전 지역의 고른 발전을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 앞서 지난 1월 파테미-아민 장관은 산업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2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2022년에 자동차 산업 구조와 자동차 부품 생산자와 완제품 생산자 사이의 구조를 개편하여 2025년까지 자동차 생산량을 연 120만 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이란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장기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 내야 하는 보증금 액수를 현재 25만 유로(한화 약 3억 3,414만 원)에서 9만 유로(한화 약 1억 2,029만 원)로 줄이고 투자자 가족을 이란에 데려올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마수드 미르카제미(Masoud Mirkazemi) 이란 기획예산기구 국장은 경제성장률 8%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며, 이번 개혁 조치는 외국인투자자 중 특히 인근 국가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란, 핵협상 교착 속 러시아와의 경제적 협력 관계 유지
◦ 이란 핵협상, 제재 해제 문제 두고 교착 상태에 빠져
- 지난 3월 유럽과 이란 외무부 고위급 인사들이 핵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히며 핵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이란과 미국이 여전히 핵심 쟁점을 두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핵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 명단에서 빼고 제재를 완전히 해제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이 핵협상 타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4월 10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얀(Hossein Amir-Abdollahian) 이란 외무부 장관은 미국이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미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 이처럼 핵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발언은 경제제재가 이란을 압박하지 못하며, 이란은 핵협상 타결을 위해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이란은 러시아를 중요한 전략적 협력자로 간주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이란은 중요한 우방국인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월 7일 모스크바에서는 이란-러시아 비즈니스포럼이 개최되어 러시아 기업인 300명과 이란 대표단 70명이 참여했으며, 카젬 잘랄리(Kazem Jalali) 러시아 주재 이란 대사는 이란의 단기적 목표가 2021년 40억 달러(한화 약 4조 9,320억 원)로 증가한 이란-러시아 무역 규모를 향후 100억 달러(한화 약 12조 3,300억 원)까지 늘리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란의 입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외교적 행보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이란은 러시아가 아닌 미국과 북대서양조양기구(NATO)의 확장 정책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은 러시아 측의 안보 위기 의식을 이해한다고 언급하며 NATO의 확장이 여러 독립 국가의 안보와 안정에 심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자바드 헤이란니아(Javad Heiran-Nia) 이란 중동전략연구소 걸프지역연구팀 팀장은 라이시 대통령이 이끄는 이란 보수파 정권이 서구의 압력에 대응할 전략적 협력자이자 정권의 생존 기반으로서 러시아를 바라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Times of Israel, Iran says US not showing necessary will to revive nuclear agreement, 2022. 04. 11.
France 24, Iran says US 'imposing new conditions' in nuclear talks, 2022. 04. 10.
Tehran Times, Iran, EAEU stress need to ink free trade agreement by yearend, 2022. 04. 09.
Tehran Times, Can barter trade realize Iran-Pakistan $5b trade target? 2022. 04. 08.
Tehran Times, Govt. approves new resolution to facilitate foreign investment, 2022. 04. 05.
Tehran Times, Annual production by major automakers exceeds 867,000, 2022. 04. 04.
Tehran Times, ‘Annual growth of 12.5% in industry, 10% in mining, trade targeted’, 2022. 04. 03.
Tehran Times, A swift move towards knowledge-based economy, 2022. 04. 03.
Atlantic Council, Iran won’t break with Russia over Ukraine. Here’s why, 2022. 03. 30.
Al-Monitor, In Nowruz address, Khamenei says production ‘key’ to solving Iran's economic problems, 2022. 03. 21.
Reuters, Iran's Khamenei says economy should not be tied to U.S. sanctions, 202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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