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이란 핵 협상,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문제로 교착 상태 빠져   

◦ 미국의 해외 테러단체 목록에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제외하는 문제로 대립

- 타결이 임박한 것처럼 보였던 이란 핵 협상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를 둘러싼 이란과 미국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며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란은 핵 협상 타결 조건으로 이슬람혁명수비대의 해외테러조직 지정 해제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산하 기업, 단체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이슬람혁명수비대 문제는 핵 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前) 미국 대통령에 의해 공식 국가 기구로는 최초로 해외테러조직으로 지정되었다.

- 5월 4일 미국 상원은 이슬람혁명수비대를 해외테러조직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5월 10일에는 네드 프라이스(Ned Price)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테러조직이라는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 이에 5월 13일 알리 샴카니(Ali Shamkhani)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이란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이 이란의 요구를 받아들어야만 핵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유럽연합(EU)과 카타르, 핵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중재 노력 

-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엔리케 모라(Enrique Mora) EU 핵 협상 수석대표가 5월 10일 이란을 방문해 교착 상태를 타개할 필요성에 관한 입장을 전달했다. EU는 이란이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고 밝혔다.

- 모라 수석대표의 이란 방문에 앞서 호세프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타협책으로 이슬람혁명수비대에 대한 테러조직 지정은 해제하되 중동 내 친이란 무장조직에 대한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혁명수비대 산하 쿠드스군(Quds Force)의 테러조직 지정은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 5월 12일에는 쉐이크 타밈 빈 알타니(Sheikh Tamim bin Hamad) 카타르 국왕이 이란을 방문했으며 5월 20일 타밈 국왕은 카타르가 핵 협상을 중재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이란, 원유 수출 확대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로 경제적 자립 추구  

◦ 이란, 원유 수출량과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발표

- 5월 9일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은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2021년 8월 이후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원유 수출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했다.

- 지난 2월 이란 중앙은행은 2021년 3월~2021년 9월 이란의 원유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의 85억 달러(한화 약 10조 7,525억 원)보다 크게 증가해 186억 달러(한화 약 23조 5,29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이란은 2018년 미국의 경제제재 부과 이후 하루 20만 배럴까지 떨어졌던 이란의 원유 수출량 또한 2021년 말 하루 160만 배럴까지 회복되었다고 주장했다. 원유시장조사업체 케이플러(Kpler)는 2022년도 1~3월 이란의 원유 수출량을 하루 87만 배럴로 추산해 이란 정부의 주장보다는 적은 수치를 제시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들어 수출량이 2021년도 평균 수출량인 66만 8,000배럴보다 약 30%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 모흐센 코자스테메흐르(Mohsen Khojastehmehr) 이란 국영석유회사 회장은 원유 생산량 또한 제재 이전 수준인 하루 380만 배럴까지 회복되었다고 밝히며, 제재만 해제된다면 수출량을 두 배 늘려 세계 원유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 경제 협력 다각화, 이란의 경제적 자립 전략의 핵심

- 이라크는 이란의 중요한 무역 대상국 중 하나로, 미국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이라크의 무역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란은 지난 4월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이란의 대이라크 수출 규모가 총 89억 달러(한화 약 11조 2,585억 원)로 전년 동기보다 21% 상승했다고 밝혔다. 5월 15일에는 마지드 체게니(Majid Chegeni) 이란 석유부 차관이 이라크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계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히며 대(對)이라크 천연가스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란은 중앙아시아 국가와도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란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2021년 3월~2022년 3월 이란과 EAEU 간 무역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66% 증가한 56억 4,300만 달러(한화 약 7조 1,383억 원)를 기록했다. 5월 19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대표단이, 23일에는 카자흐스탄 대표단이 경제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하기도 했다.

☐ 경제적 자립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분석 제기

◦ 이란, 경제적 자립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 고수할 가능성 제기

- 5월 6일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가 인상이 이란에 기회를 주었으며, 핵 협상이 결렬되어 경제제재가 해제되지 않더라도 이란 경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익명의 이란 고위 인사의 말을 보도했다.

- 실제로 지하드 아주르(Jihad Azour) 국제통화기금(IMF) 중동 및 중앙아시아 국장은 지난 몇 년간 이란 경제가 제재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으며 국제 유가 상승과 원유 생산량 증가는 이란의 재정 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대중국 원유 수출 감소와 국내 경제난 심화는 경제적 자립 노력에 한계로 작용 

-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란에 호재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케이플러는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란산 원유 대신 가격이 저렴해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유럽 제재로 수출이 막힌 러시아가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중국에 수출하자 중국이 이란산 원유보다 고품질에 가격도 저렴해진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늘리기 시작했다.

-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업 FGE의 중동 담당 컨설턴트 이만 나세리(Iman Nasseri)는 4월 들어 이란의 대중국 원유 수출량이 20만~25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이란 국내 경제 상황 또한 여전히 좋지 않다. 유라시아그룹의 이란 전문가인 헨리 롬(Henry Rome)은 이란이 경제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알렉스 바탄카(Alex Vatanka) 미국 중동연구소(Middle East Institute) 이란연구팀 팀장은 40%에 달하는 물가상승률과 50%에 달하는 빈곤율, 11%가 넘는 실업률 등의 지표가 이란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세계적 물가 상승은 이란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식품 가격 상승폭이 300%에 달하는 품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5월 15일 라이시 대통령이 식품 등 생필품에 대한 가격 보조금을 삭감하고, 대신 취약 계층에 대한 현금 보조금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하자 이란 여러 도시에서는 물가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ehran Times, Iran, Kazakhstan explore avenues of mutual economic cooperation, 2022. 05. 23.

Iran Press, Iran, Kazakhstan explore avenues of mutual economic cooperation, 2022. 05. 19.

Al-Monitor, Nationwide protests in Iran as food prices increase, 2022. 05. 17.

Oil Price, Iran Can Double Oil Exports If Necessary, 2022. 05. 16.

Al-Arabiya, Iran considers exporting gas to Europe: Official, 2022. 05. 15.

Al-Arabiya, Iran official says US must accept Tehran’s demands to break nuclear talks’ deadlock, 2022. 05. 13.

Al-Jazeera, How US blacklisting of IRGC is stalling Iran nuclear deal revival, 2022. 05. 13.

Al-Monitor, EU envoy, Qatar emir arrive in Tehran amid final push for Iran deal, 2022. 05. 11.

The National, Iran nuclear deal is unrelated to IRGC terrorist designation, top US official says, 2022. 05. 11.

Voice of America, Iran's President Says Oil Exports Have Doubled Since August, 2022. 05. 09.

The Times of Israel, EU suggests IRGC terror delisting compromise in attempt to save Iran nuke talks, 2022. 05. 07.

Middle East Eye, US Senate passes motion barring Biden from removing IRGC terror designation, 2022. 05. 05.

Tehran Times, Talks resumed between Iran, EAEU on free trade agreement, 2022. 04. 29.

Middle East Monitor, Iran's oil exports to China rise despite US sanctions, 2022. 04. 28.

IRNA, Iran’s oil production reaches pre-sanctions level, 2022. 04. 22.

Rudaw, Iranian export to Iraq increased 21 percent in past year, 2022. 04. 12.

[관련 정보]

1. 이란, 연간 석유화학제품 수출액 150억 달러 돌파 (2022.05.18)

2. 이란, 2021년 8월 이후 석유 수출량 급증 (202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