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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미-아프리카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평가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김예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 2022/12/19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워싱턴에서 미국-아프리카 정상회담을 개최함.
- 미-아프리카 정상회담은 2014년 오바마 행정부가 처음 개최한 것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8년 만에 다시 개최됨.
- 이번 정상회담에는 49개 아프리카 국가와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집행위원장인 무사 파키 마하마트(Moussa Faki Mahamat)가 초대됨.
ㅇ 쿠데타 등의 비헌법적인 경로로 정권을 장악하여 현재 AU 회원 자격이 정지된 말리, 부르키나파소, 기니, 수단과 미수교 국가인 에리트레아는 초청 대상에서 제외됨.
☐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5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신규 이니셔티브도 발표함.
- 인프라, 에너지, 식량안보, 보건 및 디지털 협력을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함.
ㅇ ▲ 베냉과 니제르 간 운송회랑 구축을 위해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MCC) 5억 달러 투자 ▲ 식량안보, 신재생에너지, 보건 시스템 등의 지원을 위해 미국무역개발청(USTDA)와 국제개발금융공사(DFC) 각각 10억 달러와 3.7억 달러 투자 ▲ 코발트와 구리의 주요 생산지인 DR콩고 및 잠비아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MOU 체결 등이 이루어짐.
ㅇ 민간에서도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였는데 ▲ 아프리카 디지털 결제 확대를 위해 VISA에서 향후 5년간 10억 달러 투자 ▲ 사이버안보 대응 강화를 위해 Cisco에서 8억 달러 투자 ▲ GE와 Pfizer에서 의료기기 지원 및 특허의약품의 비영리목적 지원 등의 발표가 이루어짐.
ㅇ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Digital Transformation with Africa’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아프리카의 디지털 접근성 개선과 디지털 환경 육성을 위해 3.5억 달러 투자 및 4.5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발표함.
- 바이든 행정부는 2개의 신규 안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10월에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과 맥락을 같이함.
ㅇ 최근 아프리카에서 쿠데타를 통한 군부의 정권 장악과 분쟁이 증가한 가운데 미국은 단순한 군사 지원이 아닌 21세기에 맞는 제도와 인재 육성, 투자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ㅇ 이러한 맥락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리카 안보를 위한 21세기 파트너십(21PAS)’과 ‘아프리카의 민주적·정치적 전환(ADAPT)’ 이니셔티브를 새로 발표하였는데 아프리카의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1억 달러,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정치 전환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를 지원하는데 7천 5백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힘.
<표 1> 미국-아프리카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
자료: 백악관 및 미 국무부 발표 자료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 8년 만에 개최되는 정상회담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미국은 블링컨 국무장관 취임 후 세 차례 아프리카 방문, 정상회담 논의 내용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정상회담 이행대표 임명, 지난 8월 아프리카 전략 발표 등을 통해 가시적인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음.
ㅇ 블링컨 국무총리는 2021년 11월에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2022년 3월에 모로코와 알제리, 8월에 남아공, DR콩고, 르완다를 방문함.
ㅇ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논의 내용 이행을 위해 37년간 아프리카 외교에 참여한 조니 카슨 대사를 대통령 직속 이행대표로 임명함.
- 그러나 아프리카 내 러시아 및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된 점을 감안할 때 미-아프리카 정상회담의 견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ㅇ 미국은 정상회담 기간 중 중국과의 비교 언급을 삼갔으나 10월에 발표된 안보 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표면적으로 드러낸바 아프리카와의 정치, 경제적 협력을 통해 이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ㅇ 특히 지난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 투표 시 아프리카 24개국이 거부, 16개국이 기권, 7개국이 불참하며 복잡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어 UN 등의 국제기구에서 아프리카의 투표권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각주
1) 아르테미스 협정은 미 국무부와 NASA가 2020년에 발표한 계획으로 2025년에 여성과 유색인종 등으로 구성된 우주비행사를 달에 다시 보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달 탐사 프로젝트로 미국 중심의 우주 동맹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20개국이 서명하였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르완다와 나이지리아도 아프리카 최초로 서명함.
2) YALI는 차세대 아프리카 리더 육성을 위해 아프리카의 35세 미만 젊은 리더들을 대상으로 펠로우십과 다양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3) 8개 기관 및 3개의 이니셔티브는 MCC, DFC, 수출입은행, USAID, 무역개발청(USTDA), 상무부, 아프리카개발재단(USADF), 농림부(USDA)와 ‘Power Africa,’ ‘Prosper Africa,’ ‘Digital Transformation with Africa’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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