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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프리카 국가들, ICJ에서 이스라엘 문제 논의 촉구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4/05/24
☐ 이스라엘, 이집트 국경 지대 장악하자 아프리카 국가들 반발
◦ 이스라엘, 이집트와의 국경 지대 장악
- 지난 5월 7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라파(Rafah) 국경지대를 장악했다. 이후 라파를 통해 전달되었던 인도적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민간인들이 이스라엘의 공세로부터 피난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됐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라파 장악 이후 가자지구 국경 초소의 '작전 통제권'을 장악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군은 라파 중심부에 중요한 통로를 폐쇄하고 탱크를 배치했다. 카타르 매체인 알-자지라(Al-Jazeera)는 휴전 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남부 도시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이스라엘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 이스라엘군은 라파로 연결되는 지방이 테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장하면서 카렘 아부 살렘(Karem Abu Salem)에 인근에서 하마스가 박격포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부는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카렘 아부 살렘 작전 중 이스라엘군 전투기가 주택가를 폭격해 최소 12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라파 동부의 하마스 목표물을 공격해 약 20명의 하마스 전투원들을 사살하였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측 대변인은 이스라엘군이 해당 지역을 점령한 뒤 폐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알-자지라 특파원은 이번 이스라엘의 작전이 매우 폭력적이고 작전 과정에서 유혈이 낭자하였다고 보도했다.
◦ 이스라엘과 국경 접한 이집트, 남아공의 ICJ 기소에 지지
- 지난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이 격화되자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제소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100만 명 이상의 난민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 공격을 피해 피난처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남아공 측은 ICJ에 추가적인 긴급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 지난 5월 12일 이집트는 일요일 가자지구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대량 학살을 주장하며 이스라엘을 상대로 ICJ에 제소한 남아공의 소송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집트는 가자지구 전역에서 약 15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았던 라파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으로 인해 점점 더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집트 전문가이자 국제정책센터 센터장인 낸시 오카일(Nancy Okail)은 이집트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이스라엘의 행동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남아공, 가자지구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 가자지구 문제, 남아공 국내 정치에도 영향
◦ 남아공,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 공격 중단 촉구
- 남아공은 ICJ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을 고발하는 소송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중단을 명령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 16일 ICJ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속적인 전멸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라파에 대한 공격은 가자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남아공 측 변호사 템베카 응쿠카이토비(Tembeka Ngcukaitobi)는 이스라엘이 대량 학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명백한 경고에도 라파 공격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편 이스라엘 측은 남아공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ICJ 청문회가 열리기 전 요아브 갈란트(Yoav Gallant)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라파에서 널리 비판을 받고 있는 작전이 추가 병력이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라파는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텐트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의 급속한 확산과 식량, 물 부족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유일한 병원은 폐쇄되고 소규모 의료 시설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 남아공 정치,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영향받아
- 5월 29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총선을 앞두고, 케이프타운(Cape Town)의 무슬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가자 분쟁이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집권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 African National Congress)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으며, 주요 야당인 민주동맹(DA: Democratic Alliance)은 중립적 입장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여당인 ANC의 친팔레스타인 입장을 표명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ANC는 팔레스타인과의 역사적 연대를 강조하고, 이스라엘을 가자 지구에서의 집단 학살 혐의로 ICJ에 제소하는 등의 최근 행동으로 지지 기반을 강화했다고 평가받는다.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비자 면제 지지 발언 등은 당의 팔레스타인 지지 의지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 한편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대해 남아공 야당들은 다양한 입장을 표명했다. DA는 이스라엘-하마스 문제에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또 다른 야당인 ActionSA 및 Patriotic Alliance 등의 정당들은 분쟁에 대한 견해나 국제적 이슈보다 국내 문제를 우선시하는 태도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Economic Freedom Fighters 및 Al Jama-ah와 같은 정당들은 팔레스타인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면서 유권자의 지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혹자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스라엘-가자 분쟁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치 논의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상황을 두고 남아공과 같이 분쟁국과 종교적 또는 문화적 연결이 강한 국가에서 국제 문제가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한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Why Egypt backed South Africa’s genocide case against Israel in the ICJ, 2024.05.16.
Al-Jazeera, South Africa urges ICJ to order Gaza ceasefire, halt Israel’s Rafah assault, 2024.05.16.
Al-Jazeera, Will Israel’s war on Gaza sway South Africa’s election?, 2024.05.13.
France24, Egypt to support South Africa’s genocide case against Israel at ICJ, 2024.05.12.
Al-Jazeera, Israel seizes key Gaza border crossing as it launches assault on Rafah,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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