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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남아공, 총선에서 여당 패배... 여야, 연정 구성에 고심
남아프리카공화국 EMERiCs - - 2024/06/14
☐ 남아프리카공화국, 여당 문제 산재한 상황에서 총선 실시... 여당, 과반 미달
◦ 남아공, 5월 선거 앞두고 여당과 정부 문제 부각... 야권, 개혁 공약 제시
- 5월 29일로 예정된 총선이 다가오면서 남아공의 정치 상황에 이목이 쏠렸다. 여당인 아프리카국민회의당(ANC: African National Congress)은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전 대통령 이후 인종차별정책 철폐를 비롯하여 빈곤 수준 감소, 주거 개선, 의료 접근성 향상 등 성과를 내왔다. 그럼에도 현재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이끄는 ANC는 높은 실업률, 경제적 불평등, 부정부패, 빈번한 정전 사태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ANC는 빈곤 수준 감소, 주거 개선, 의료 접근성 향상 등의 성과를 강조하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부패 종식, 민간 부문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전문가들은 ANC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5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 여당의 지지율이 낮고 다음 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야당은 현재 남아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남아공 민주동맹(DA: Democratic Alliance)은 경제 자유화, 20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전력 공급 안정화, 범죄 감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남아공 경제자유투사(EFF: Economic Freedom Fighters)는 인종 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 재분배와 기간산업 국유화 등 급진적인 경제 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 남아공, 총선 실시... 여당, 1994년 이후 최초 의회 과반 미달
- 5월 29일 남아공에서 총선이 실시됐다. 이번 총선에서는 총 4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한 정당이 과반을 얻기 위해서는 201명의 의원을 배출하여야 한다. 의원내각제인 남아공 정치 체제에서 단독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회 과반이 필요하다. 또한 남아공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남아공의 비례대표제는 정당에만 투표하는 폐쇄형 명부제(close list)로 운영된다.
-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율 감소 추이가 이어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등록된 유권자 2,770만 명 중 1,620만 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58.6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총선 대비 7.41% 낮아진 수치이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남아공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로, 남아공의 투표율은 1999년 90%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선거 전부터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여당인 ANC당은 의회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이번 선거에서 ANC는 전체 득표 중 40.21%만 얻었다. 한편 민주동맹과 MK당의 득표율은 21.78%, MK당 14.59%, 경제자유투사당 9.51%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잉카타자유당(IFP: Inkatha Freedom Party)은 3.85%를 득표하면서 17석을 얻게 됐다. 이번 선거로 여당인 ANC는 의회 내 다수당 지위를 상실하진 않았으나, 정부를 구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정당과의 연합 정부 구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 발표 이후에도 사임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야당은 라마포사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한 연정 협상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부 구성에 어려움이 예견되었다.
☐ 남아공 여당, 결국 연합 정부 구성에 노력... 야권, 연정 구성 합의
◦ 남아공 정당들, 연정 구성 전 다양한 비전 발표
- 정부를 구성하기 전 각 정당들은 다양한 비전과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여당인 ANC당은 생활비 절감, 토지 개혁, 보조금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며, 250만 개의 공공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의회 내 제2당의 지위를 획득한 민주동맹은 민간 부문 주도의 성장, 재정 관리, 세제 개혁을 강조하며, 인종 분류 없이 빈곤 대책과 청년 고용 기회 증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의원당(MK Party)은 광업, 농업, 인프라 부문에 집중해 5년 안에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경제자유투사당은 조세 회피 방지, 불법 금융 흐름 억제, 법인세 인상, 국유 기업 지원 계획과 자본세 및 상속세 인상을 옹호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카타자유당은 기업이 최소 80%의 남아공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지역 산업 육성, 소규모 기업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은 각 정당들이 연정을 구성하기 전 발표한 다양한 정책들 간 합의가 어떤 지점에서 이루어질지 주목했다. 전문가들은 연정이 보다 포용적 의사 결정과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보다 표적화되고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끌어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한 정책이 축소되고 단호한 조치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남아공 야권들, 남아공 연정 참여에 합의
- 6월 1일 벨렌코시니 흘라비사(Velenkosini Hlabisa) 인카타자유당 대표는 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흘라비사 대표는 ANC와 민주동맹와 함께 포함하는 연정을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 브리핑에서 유일한 선택지는 정부의 일부가 되거나 야당의 일부가 되는 것 뿐이었으며, 국민들이 정당 간 공통점을 모색할 것을 투표로 지시했다며 연정 가입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NC와 민주동맹은 연정 구성에 관한 논평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ANC는 이전에 통합 정부를 구성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모든 야당과 접촉한 바 있으나 진전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 영국 국영 방송인 BBC는 ANC가 새 의회가 개원을 앞두고 정부 구성을 원한다고 전했다. 제이콥 주마(Jacob Zuma) 전 대통령의 정당인 MK당은 의회 개원을 늦춰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요청은 기각되었으며, 결국 남아공 의회는 6월 14일 개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BBC는 의회가 개원하게 되면 의원들이 의장을 선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까지 ANC가 정부 구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할 것으로 추정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P, South Africa’s ANC leans toward a ‘unity’ government that evokes Mandela but divisions are there, 2024.06.07.
Al-Jazeera, Why South Africa’s ANC wants a national unity gov’t after election setback, 2024.06.07.
IOL, South Africa's 2024 coalition: Diverse economic visions clash, 2024.06.05.
Al-Jazeera, South Africa elections final results: What happens next?, 2024.06.02.
AP, After South Africa’s historic election, what now for its global role on issues like the war in Gaza?, 2024.06.02.
Club of Mozambique, South Africa election 2024: When is the poll and what is at stake for the ANC?, 2024.05.21.
DW, Will South Africa's 2024 election save its democracy?,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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