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한-UAE CEPA의 의미와 전망
아랍에미리트 유광호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 중남미팀 전문연구원 2024/06/17
☐ 2024년 5월 29일 한국과 UAE는 UAE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s Partnership Agreement)에 공식 서명하였음.
- 양국은 2023년 10월 한국 대통령의 UAE 방문 당시 CEPA를 체결하였으나, 금번 UAE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약 7개월 만에 이에 대한 공식 서명식을 개최하였음.
- 한-UAE CEPA를 통해 양국은 품목수 기준 한국 92.5%, UAE 91.2%, 수입액 기준 한국 72.3%, UAE 82.0%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게 됨.
ㅇ 우리나라의 대UAE 수출품목 중 무기류를 포함한 주요 의료기기, 선박용 부품 등이 협정문 발효 즉시 관세 철폐, 자동차 및 부품, 가전제품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 철폐 예정
ㅇ 우리나라의 UAE산 원유 수입관세(기존 3%)는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 나프타 수입관세(기존 0.5%)는 5년간 단계적으로 절반으로 축소 예정
- 한-UAE CEPA는 온라인 게임, 의료 등 UAE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총 14개 부문에서의 양자 간 경제협력에 대한 내용도 명시하였음.
ㅇ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이상 14개 부문을 협력 분야로 명시
☐ 한-UAE CEPA는 우리나라 경제 영토를 아랍권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원유 수입원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UAE는 1인당 GDP가 5만 달러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민 비중이 낮고 인구 규모도 천만 명에 미치지 못 하는 등 소비시장으로서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한-UAE CEPA는 우리나라가 아랍 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 경제 영토를 아랍권으로 확장해 해당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공고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UAE는 역내 경제적 요충지로 현지 네트워크, 양질의 물류 인프라 등을 통해 제3국에 대한 수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UAE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UAE 주변 시장 진출에 대한 여지가 확대될 수 있음.
- 아울러 원유에 대한 관세 철폐로 우리 기업은 저렴한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로를 확충할 수 있으며, 이는 유사시 우리나라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ㅇ 러-우 전쟁 발발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지형 블록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대UAE 원유 수입 비중이 2021년 5.9%에서 2023년 10.9%로 2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원유 수급에 있어 UAE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1)
☐ 향후 한-UAE CEPA가 발효되면 양자 간 교역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협력 규모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연이은 정상회담 개최,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양자 간 경제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추후 한-UAE CEPA가 공식 발효되면 경협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ㅇ 한-UAE CEPA는 국회 비준 동의와 양국의 법적 절차를 걸쳐 발효될 예정
ㅇ 2023년 한국과 UAE의 교역규모는 208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5년 이후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같은 해 우리 기업의 대UAE 건설수주 규모도 전년 대비 3.5배 이상 증가2)
- 더불어 UAE와 아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하여 현지 시장 진입에 있어 진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ㅇ 특히 최근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의 경우에는 CEPA 발효 즉시(대형·화물차) 또는 10년 내(승용차)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다른 경쟁국 대비 현지 시장 선점에 유리해질 수 있음.
- 단, 양국 간 전반적인 경제 파트너십 강화에 있어서는 추후 각국 상황에 따라 추진 의지가 약화될 수있기 때문에 정부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이행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임.
*각주
1)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검색일: 2024. 6. 12.).
2) KITA, K-stat, 맞춤분석; 해외건설정보통합서비스(검색일: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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