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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이후 강화되는 중국의 영향력…미국은 국내 정치적 딜레마 직면
이스라엘 EMERiCs -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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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전개
미국, 이스라엘-하마스 3단계 휴전안 수용 촉구
지난 5월 말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Hamas)의 테러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새로운 3단계 휴전안 수용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가 이제 더 이상 대규모 공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번 새로운 제안이 모든 인질들의 석방과 영구적인 전투 종료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따르면, 3단계 계획에서 6주 동안 진행될 1단계 기간 완전한 휴전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군대는 가자 지구의 모든 인구 밀집 지역에서 철수하게 된다. 2단계는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다른 모든 인질들을 석방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대가로 적대 행위가 영구적으로 종식되는 단계이다.3단계에서는 가자지구에 대한 다년간의 대규모 재건 계획이 시작되고 가자지구에 남아 있는 사망 인질의 유해가 이스라엘로 송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환영했다. 하마스 고위 관료인 사미 아부 주리(Sami Abu Zuhri)는 제안을 환영한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여 전쟁을 즉시 종식시키기 위한 진정한 시험에 직면해있다고 주장했다. 하마스 지도자들은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원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파괴＇하고 남은 포로들을 석방해야만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루트 샤피르 벤-나프탈리(Reut Shapir Ben-Naftaly) 주UN 이스라엘 대사는 하마스의 능력이 완전히 해체될 때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이 최신 결의안을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이 갈리면서 내부적으로 분열된 상황이다. 내각 내 극우 성향인 베잘렐 스모트리치(Bezalel Smotrich)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과 이트마르 벤-그비르(Itamar Ben-Gvir)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하였으며, 내각을 해체할 것이라며 위협했다. 한편 베니 간츠(Benny Gantz) 이스라엘 장관은 전시 내각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간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네타냐후가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 정부를 떠난다고 언급했다.
유엔 안보리, 이스라엘-하마스 3단계 휴전안 지지 결의 채택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휴전 계획을 승인하였다. 안보리 이사국 중 14개국이 찬성하였으며, 러시아는 기권했다. 이 계획은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에게 그 조건들을 지체 없이, 조건 없이 완전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가자지구의 영토를 축소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하여 가자지구의 인구학적 또는 영토적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거부했다. 또한 해당 결의안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민주주의 국가가 국제법과 관련 유엔 결의에 따라 안전하고 인정된 국경 내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안보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안보리는 결의안을 통해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산하 서안지구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첨언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했다. 사우디는 장기화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모든 당사자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사우디는 국제 결의안에 따라 지속 가능한 휴전을 달성하고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모든 국제적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마스, 주요 중재국(카타르, 이집트)을 통해 휴전협정 역제안
하마스는 휴전안에 수정을 요구했다. 하마스는 휴전안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영구적인 휴전과 완전한 철수에 동의해야 한다며 휴전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하마스 측은 이번 협상의 대략적인 윤곽을 지지하면서도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잡은 모든 인질을 석방하는 대가로 전투를 영구적으로 종식하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철수한다는 조항을 이행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하마스의 제안에 바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블링컨 장관은 하마스의 휴전 제안안 내용 중 일부는 실행 가능하지만, 일부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은 휴전안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카타르 총리와의 회담에서 하마스의 이러한 대응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 국방장관,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방지를 위한 외교적 해결 촉구
한편,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은 요아브 갈란트(Yoav Gallent)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회담(6.25)을 통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Hezbollah) 간의 전쟁을 막기 위한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가자지구 전쟁이 개시된 이후,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군은 거의 매일 교전을 벌였지만 지난 몇 주 동안 공격이 격화되면서 중동 내 정세 불안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갈란트 국방장관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해 대규모 전쟁을 개시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금번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외교적 해결책을 강조함과 동시에, 전쟁 대비를 완벽히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해 주요 지역 민간인 수천명이 실향민(IDP: Internally Displaced Person)이 되었으며, 사상자도 다수 발생하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전쟁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헤즈볼라와의 추가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중국, 중동 4개국 정상 베이징 초청…중동 평화 문제 등 협의
중국-아랍국가협력포럼(China-Arab States Cooperation Forum) 개최…시진핑 국가주석 기조연설
시진핑(Xi Jinping) 주석의 초청으로 바레인, 이집트,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랍 4개국 정상이 참가하는 협력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 중국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면서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주장했다. 기조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 10월 이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쟁이 무한정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에 대한 중국의 요구 및 보다 광범위하고 권위 있으며 효과적인 국제 평화 회의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외에도 시 주석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해결을 위한 국제 평화 회의 개최를 촉구하고 가자지구에 5억 위안(약 954억 원)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난민을 지원하고 구호하는 유엔 기관에 300만 달러(약 42억 원)를 기부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중국-아랍국가협력포럼은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으며, 중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중국은 사우디와 이란의 역사적 화해를 중재해내면서 중동에서 주요 행위자로 부상했다. 또한 2024년 4월 중국은 베이징에서 팔레스타인 민족해방운동(파타)과 이슬람 저항운동(하마스) 간의 협의를 촉진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중국과 중동 국가 간 협력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나빌 아부 루데이네흐(Nabil Abu Rudeineh) 팔레스타인 대통령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국과 중동 국가 간 논의한 내용이 팔레스타인의 공식 입장과 완전히 부합한다며 환영했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의 침략을 즉각 중단하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철수, 가자지구 전역에 중단 없는 원조 제공,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에서의 이스라엘 공격 중단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부 루다이네흐 대변인은 이스라엘 당국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국제법과 유엔 결의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첨언했다.
중국 및 중동 4개국, 미국의 팔레스타인 독립국 승인 거부에 대해 비난
중국-아랍국가협력포럼에서 중국과 중동 국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의 즉각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휴전을 달성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과 중동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에 완전한 국가 지위를 부여하는 데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과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격과 라파시 침공, 난민 캠프 폭격을 비난했다. 또한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과 중동 국가들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가자지구 이스라엘에 대한 조치를 지지하며, 위원회가 관련 결의안을 이행하고 가자지구의 삶을 정상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동성명에는 두 국가 해법이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하면서 분쟁 해결을 위한 팔레스타인 국제회의 개최를 거듭 촉구하는 중국과 중동 국가들의 입장이 담겼다.
중국의 평화중재 노력…미국의 대체자로서 영향력 확대
가자 지구에서의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평화를 주장하는 주요 국가로 부상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국제 평화 회의를 요구하며 가자 지구에서의 고통에 대해 언급했다. 중국은 이스라엘의 군사 공세가 무기한으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정의는 영원히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아랍 세계와 더 넓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일치하는 입장을 취하며,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했다. 이러한 입장은 이스라엘의 주요 지원국인 미국과 대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평화의 중재자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으나,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중동 분쟁, 미국의 전략적 딜레마로 작용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국내 정치적 딜레마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의 칼럼리스트인 기데온 라크만(Gideon Rachman)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지원을 비난했다. 라크만은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핵심 목표가 이스라엘에 철통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확전을 막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하마스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적당한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멈춰주길 바라고 있으나,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미국이 중동 내에서 더 큰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라크만은 바이든이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잃으면서 국내에서도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도 중동정책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은 중동에서의 동맹국들에 더 많이 의존하고 관여의 정도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러한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특히 내년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거나 하마스가 공격을 재개하면, 트럼프와 바이든이든 모두 곤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도 이스라엘 측에 가자지구 작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 전직 외교관, 바이든의 對이스라엘 정책 비난
미국 전직 외교관인 할라 라트리(Hala Rharrit)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대한 정책에 반대하여 사임했다. 그녀는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조건 없이 무기를 계속 보내는 것이 아랍 세계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미국에 대해 적대적으로 변하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서의 지속적인 전쟁이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스라엘에게 조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해롭다"고 언급했다. 라트리는 사임 이후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과 가자 충돌에 대한 정책에 반대하는 정부 직원들의 사임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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