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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국제사회 비판 속 총선 1차 투표 종료
미얀마 김형석 EC21R&C 연구원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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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군부의 선거 절차, '불법적 사기 선거'로 비판
◦ 야당 참여 배제된 선거 시스템 도입
- 미얀마 군부는 2025년 12월 28일 1차 투표를 시작으로 2026년 1월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총선을 시행함. 이번 선거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신규 선거제도를 적용하였으며, 의석의 25%를 군부에 자동 배정하는 등 군부의 제도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관찰됨. 특히, 군부는 내전 상황을 이유로 전체 330개 타운십 중 약 20%에 달하는 지역을 투표에서 배제하였는데,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평가가 제기됨.
- 아울러, 군부는 2015년과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을 강제 해산하고, 아웅산 수 찌(Aung San Suu Kyi) 前 미얀마 국가고문을 포함한 주요 야권 인사들을 장기 구금하는 등 주요 경쟁 세력을 차단하고 있음. 이는 군부 지지 기반인 연방단결발전당(USDP: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의 승리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됨. 한편, 선거 비판 행위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선거 보호법(election protection law)'을 제정하여 비(非)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저조한 투표율 및 선거 조작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확산
- 1차 투표 결과, 양곤(Yangon) 등 주요 도시의 초기 투표율이 등록 유권자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현지에서는 군부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강제 투표가 강행되는 등 선거 관련 조작 행위가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톰 앤드류스(Tom Andrews)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번 선거에 대해 "총구를 앞세운 부조리극(theatre of the absurd performed at gunpoint)"이라고 비판하였으며, 폴커 튀르크(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 역시 “폭력적으로 억압된 환경에서의 선거는 무효”라고 강조함.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은 이번 선거를 ‘불법(illegitimate)’으로 규정하였으며, 군부의 정당성 확보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
□ 선거 강행 배경 및 지정학적 함의
◦ 내전 격화 속 중국의 전략적 개입으로 군부 통제력 회복
- 이번 선거가 강행된 배경에는 미얀마 내전 양상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음. 군부는 2023년 말 3형제동맹(Three Brotherhood Alliance)의 공세로 붕괴 위기에 몰린 바 있으나, 2024년 중국의 개입 이후 전세를 역전시킴. 중국은 민주화 세력의 승리로 인한 미얀마의 친(親)서방화를 우려하여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통해 군부-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 간 휴전 협정 체결 및 라시오(Lashio), 모곡(Mogok) 등 전략적 요충지의 반환을 유도함.
- 중국의 지원 이후, 군부는 상실되었던 영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총사령관에게 선거를 강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분석함.
◦ 중국의 지정학적 전략: 서방의 민주화 지원 견제
- 중국의 개입은 ▲미얀마 내 서방 영향력 차단, ▲국경 지역의 안정,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관련 인프라 보호라는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됨. 아울러, 중국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군부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을 분산시키는 한편, 친중 성향의 안정적인 정권 수립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전문가들은 중국이 2011년 미얀마의 민주화 이행 당시 발생했던 서방과의 정치적 밀착 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고자 한다고 분석함. 이는 미얀마 사태가 내전을 넘어 미-중 간 패권 경쟁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미얀마 사태에 대한 아세안의 외교적 딜레마
◦ 아세안, 5개항 합의 준수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 유지
- 아세안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5개항 합의(Five-Point Consensus)' 준수를 지속 촉구해 왔으나,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 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는 포괄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강조하며 군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은 개별 국가 자격으로 선거 참관단을 파견함.
- 전문가들은 아세안의 분열된 대응 방식이 군부에 잘못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아세안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특히,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제한(정상급) 등의 조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선거가 아세안의 결속력과 외교적 역량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선거 이후 정권 승인 관련 딜레마
- 선거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와의 관계 설정은 아세안에게 심각한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음.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선거 결과를 인정할 경우 군부 통치를 영구화하고 미얀마 내 저항 세력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차기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할 경우 미얀마의 고립과 인도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은 이번 선거가 "군사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아세안이 ‘5개항 합의’ 원칙을 고수하는 동시에 인도적 지원을 유지하는 '원칙적 관여(principled engagement)'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함. 향후 아세안이 외부 열강의 개입 속에서 규범적 명확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됨.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CNN, Myanmar’s military junta begins elections as civil war sparked by coup still rages, 2025.12.29.
BBC, Polls close on first day of Myanmar's widely criticised 'sham' election, 2025.12.28.
The Guardian, Polls close in first phase of Myanmar elections widely condemned as a sham, 2025.12.28.
Al Jazeera, Polls close in Myanmar as military holds first election since 2021 coup, 2025.12.28.
Fulcrum, Myanmar’s 2025 Election: Rhetoric and Realities, 2025.12.24.
The Diplomat, Myanmar’s Military Prepares to Enact Its Election Plan, 2025.12.23.
Fulcrum, Why ASEAN Must Hold the Line on Myanmar’s Election,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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