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베트남, 지방 리더십 교체의 구조적 위험과 거버넌스 공백
베트남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6/01/23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AIF 아세안 ”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의 대규모 지방 행정 개편과 순환 정책
o 1975년 통일 이후 최대 규모의 행정 구조 재편
- 베트남 국회는 2025년 중반 63개 성(province)을 34개 단위(unit)로 통합하는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1975년 통일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행정 구조 개편으로 평가됨.
- 이번 개편은 베트남 공산당이 지방 토착 세력과 결탁한 '지역주의(localism)'를 근절하고 중앙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o 모든 지방 최고위직을 외부 인사로 100% 교체
- 2025년 말까지 베트남 공산당은 모든 성급 당서기와 인민위원회 의장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로 100% 교체하는 인사 조치를 완료함.
- 이는 2022년 호치민(Ho Chi Minh)시에서 대규모 사기·부패 스캔들이 발생한 이후 도입된 조치로, 당시 오랜 기간 한 지역에서 정치 경력을 쌓은 레 탄 하이(Le Thanh Hai) 前 호치민(Ho Chi Minh)시 당서기가 사이공상업은행(SCB: Saigon Commercial Bank)의 사업을 불법 지원하며 국가 은행 시스템에 큰 혼란을 야기한 바 있음.
☐ 급격한 리더십 교체로 인한 거버넌스 위기
o 신임 지도자들의 지역 이해 부족과 행정의 불확실성
- 한편, 외부에서 부임한 지도자들은 ▲지역 지형, ▲예산, ▲비공식 권력 구조 등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바, 효과적인 통치 능력이 제약받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됨. 또한, 중앙 주도의 인사 체계가 강화되면서 고위급 지방 지도자 조차 임기 안전성이 낮아지고, 돌발적인 교체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가령 응우옌 득 쯩(Nguyen Duc Trung) 前 하노이(Hanoi)시 의장이 2025년 11월 응에안(Nghe An)성 당서기에서 하노이시 의장으로 승진했으나, 15일 만에 ‘예상치 못한 건강상 이유’로 사임한 사례는 이러한 불안정성을 보여줌.
o 홍수 재난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시스템의 한계
- 2025년 베트남을 강타한 역사상 최악의 홍수는 과도한 중앙집권적 인사 체계의 부정적 효과를 확인시켰으며, 특히 신규 통합된 성들이 행정·지휘 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 상황에 원활히 대응하기 여려운 실정이 드러남.
- 아울러, 다수 관할구역을 포괄하게 된 신설 성들의 조직 체계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난 대응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되었으며, 이는 권한 집중과 행정 통합을 우선한 중앙집권적 개편이 현장 대응 역량과 정책 실행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함.
☐ 당내 민주주의 훼손과 파벌 정치 강화 우려
o 지방 당대회 선출 결과의 체계적 무력화
-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이 발령한 지침 제45호는 기존의 지방 당대회 선출 절차를 생략하고 성급 당위원회 전체를 중앙이 직접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집권적 인사 통제 방식을 제도화
한 지침임. 하노이에서는 10월 당대회에서 선출된 후 첫 여성 당서기로 부임한 부이 티 민 호아이(Bui Thi Minh Hoai)가 6주 만에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재임명되고, 고위급 경찰 출신 응우옌 주이 응옥(Nguyen Duy Ngoc)이 신임 당서기로 임명됨.
※ 하노이 당서기에서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의 이동은 형식상 좌천은 아니나, 실질적 권한과 정책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는 자리로의 이동이라는 점에서 베트남 정치 관행상 좌천성 인사로 해석
- 아울러, 칸호아(Khanh Hoa)성의 의장은 2개월 만에 후에(Hue)성으로 이동했고, 후에성의 의장은 응에안(Nghe An)으로 재배치되는 등 선출 직후 연쇄적 교체가 반복되어 지방 당대회 투표의 실질적 의미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o 또 럼 총서기 세력권 확대와 중앙 연계형 권력 구조의 부상
- 한편, 성급 핵심 지도부에서 군·경찰 출신 인사의 비중이 확대되고, 일부 성급 당서기직에 또 럼(To Lam) 총서기의 고향인 훙옌(Hung Yen)성 출신 인사들이 배치되면서 권력 집중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26년 제14차 당대회를 앞두고 순환 인사 정책이 특정 지도부의 인사를 핵심 지방 권력 구조에 배치하는 제도적 명분으로 작동할 경우, 지방 엘리트들이 지역 거버넌스 강화보다 중앙 지도부와의 관계 관리에 더 많은 정치적 자원을 투입하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라오스-중국, 정당 간 외교로 전략적 협력 심화 | 2026-01-15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2026 태국 총선 전망...정당별 경기부양 공약과 재정 및 구조적 리스크 분석 | 2026-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