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2026년 총선의 정치적 지형과 경제 공약 경쟁

o 주요 정당들의 단기 경기부양 중심 공약

 - 2026년 2월 8일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붐짜이타이당, 국민당, 프어타이당 등 3대 정당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각각 3%, 3.5%, 5%로 제시하며 경쟁 중임. 각 정당은 저소득층, 고령층, 중소기업을 겨냥한 복지 및 소비 진작 정책을 경제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음.

 -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 現 총리가 이끄는 붐짜이타이당은 ‘경제 10 플러스(Economy 10 Plus)’* 정책을 통해 200만~240만 바트(약 7만 6,500원~9만 1,800원) 규모의 개인 지원금을 포함한 ‘반반 플러스(half-half plus)’ 공동지불 제도**를 계속 추진할 계획임.

     * 향후 4년 이내 태국 경제성장률 3% 달성과, 국민소득증대를 통해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국의 중장기 경기부양책 

     ** 정부가 소비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여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영세 상권의 소비를 촉진하는 태국의 대표적인 소비지원정책

 - 참고로, 붐짜이타이당은 스마트 농업, 전기차, AI 데이터센터 등 '뉴 S커브(New S-Curve)' 성장산업 육성과 함께 약 1,976만 명을 대상으로 총 840억 바트(약 3조 9,000억 원) 규모의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음.

 - 그러나 소비 부양 중심 정책은 현재 65.7%로 30년래 최고 수준인 공공부채 對 GDP 비율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 훼손도 리스크로 지적됨.

 - 국민당은 54개 정책 제안을 담은 '신경제모델(new economic model)'을 통해 ▲신산업, ▲양질의 일자리, ▲태국산 기술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공급 측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하지만 낡은 법규 개정과 교육·기술 투자가 필요해 생산성 향상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프어타이당은 재정 적자 축소와 재정 규율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저소득층 현금 지원, 부채 탕감, 방콕 전철 단일 요금제 등 높은 재정 비용이 드는 정책을 동시에 제시하여 재원 조달 방안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o 분열된 정치 구도와 구조 개혁 추진 제약

 - 한편, 어떠한 정당도 단독 과반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제 공약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집권 후 협상 유연성 확보를 위한 모호한 표현이 많다는 비판도 제기되며, 제안된 공약들은 불평등, 산업정책, 급속한 고령화 등 장기적 구조 개혁 추진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옴 

 - 또한, 태국의 투자율은 현재 GDP의 약 23%에 불과하여 과거 40% 수준으로 회복이 필요하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위원회(BOI) 승인 대기 중인 프로젝트가 4,800억 바트(약 22조 5,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연립정부 체제 하 점진적 구조 개혁 과제

o 소득 불평등 완화 및 산업정책 개선 방안

 - 2026년 세계불평등보고서(World Inequality Report)에 따르면 태국의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높은 수준임. 자본 유출과 엘리트 저항을 초래하는 부유세 대신 세원 확대와 기존 복지 프로그램의 표적화 개선 등 점진적 개혁이 가능하다는 평가임.   

 -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태국이 이미 비교우위를 지닌 차세대 전자제품 및 자동차 분야에 초점을 맞춰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반도체 부문에서는 IC 설계와 고급 패키징 등 고부가가치 활동으로 전략적 가치사슬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음.

o 고령화 대응 노동시장 중심 정책 필요성

 - 현재 주요 정당들의 고령화 사회 대응 공약은 월 수당 인상과 고령자 친화 인프라 개선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는 고령화의 결과를 다룰 뿐 경제적 함의는 다루지 못하고 있음.

 - 그보다는 고령자 친화 일자리 지원과 중숙련 근로자 재교육 등 노동시장 중심 정책이 노령수당 확대나 정년 연장보다 재정 부담이 적고 공동 복지 목표에 부합하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음.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