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지난 8월 16일 남아공 경찰이 영국계 광업기업 Lonmin(세계 3위 백금생산업체) 소유의 마리카나 백금광산에서 발생한 파업을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파업광부를 향해 발포, 총 44명이 사망하고 68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남.

- 마리카나 광산 광부 3,000여명은 약 127%의 임금인상률(R5,500 → R12,500)을 요구하며 8월 10일 파업에 돌입하였는데, 시위 과정에서 파업이 광부와 경찰 간의 무력충돌로 이어지면서 15일까지 경찰 2명을 포함한 10명이 사망

- 참사 이후 Anglo Platinum(세계 1위 백금생산업체), Gold Field(세계 4위 금생산업체), Royal Bafokeng Platinum(남아공 흑인계 토착 백금생산업체) 등이 관리하는 광산에서도 파업·시위가 잇따라 발생하였으며 타운십(township)으로까지 시위가 확산·장기화되고 있음.

■ 광산파업의 확산장기화 배경에는 광업기업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약속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며 고용환경주거 등에 대한 법적·정책적 규제조항 또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광부들의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남아공정부는 BEE(Black Economic Empowerment) 정책 도입(1993년)과 광업헌장 제정(2003년) 등을 통해 남아공 내 기업에게 흑인의 경제권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을 강제 혹은 장려해 왔으나, 정치적 정실주의(patronage)와 정경유착으로 말미암아 기업들의 BEE 정책 및 사회적 책임(CSR) 이행정도가 저조한 실정
ㅇ 광업기업을 대상으로는 ‘지분 양도’ 기준(2014년까지 26%)만 적용·평가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2009년 중간 목표치(15%)에 크게 미달하는 8.9%를 기록함.
ㅇ 구속성이 약한 ‘관리·경영권 양도’ 기준(2014년까지 40-50%)의 경우, 광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84%가 흑인인 반면 관리·경영직의 83.7%를 백인이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그 이행정도가 매우 저조함(2010년).
ㅇ 장관의 약 75%, 하원의원의 59%가 근로소득 이외의 금융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Financial Times, 2012.8.21)되었으며, 실제로 양도되는 지분의 대부분을 소수의 흑인 엘리트층이 인수함.

- 한편, Lonmin사는 2007년 국제금융공사(IFC)로부터 △ 지역공동체 개발지원·피고용자 주거수준 향상·기술지원과 △ 흑인 자회사 분리설립을 명목으로 각각 1억 달러 상당의 개발차관을 제공받았으나 마리카나 지역의 열악한 주거·보건·환경 등의 실태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전체 피고용인 28,000명 가운데 약 1/3이 계약직 노동자임.

- 8월 15일 발표된 Bench Mark 재단의 ‘The Policy Gap 6' 보고서는 Lonmin을 포함한 남아공 북서부주 백금생산업체 6개사의 비윤리적인 기업경영 및 저조한 BEE 이행실적을 지적한 바 있어, 마리카나 참사가 이미 예견된 참사였을 뿐만 아니라 재발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음.
ㅇ 조사대상 6개사: Anglo Platinum(남아공), Impala Platinum(남아공), Lonmin(영국), Xstrata(스위스), Aquarius(남아공), Royal Bafokeng Platinum(남아공)

■ 이번 참사를 계기로 광업부문 BEE 정책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광업기업의 광업헌장 준수율 제고 방안이 논의되는 한편 정실주의·정경유착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엄격해질 전망

- 또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광산 국유화’ 논의가 재가열 될 가능성이 큼.

<자료: 남아공 상무부(DTI), Bloomberg, FT, The Guardian, Bench Mark 재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