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사건의 발단과 전개

- 2012년 8월 16일 세계 3대 백금생산업체인 영국기업 론민(Lonmin)이 소유한 남아공의 마리카나(Marikana) 백금 광산에서 남아공 경찰과 임금상승을 요구하며 파업을 일으킨 광산노동자들 사이에 무력충돌이 발생함.

- 노동자들의 시위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경찰이 총을 발포하여 36명의 광산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 시위 진압과정에서 신원미상인 흑인 4명과 경찰 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78명의 부상자가 발생.

- 부검 결과 사망한 대다수의 노동자의 등에서 총알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도망가는 노동자들을 마치 사냥하듯 뒤에서 무차별적으로 발포한 것으로 밝혀짐.

- 해외언론은 이 사건을 '마리카나 학살(Marikana massacre)'이라고 명명하며 남아공의 공권력 남용을 우회적으로 비판함.

- 8월 16일 발생한 참극은 1960년에 일어난 샤프빌 학살(Sharpeville massacre)과 비교될 정도로 남아공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음.

- 샤프빌 학살은 1960년 남아공 백인경찰이 인종차별정책에 반대하는 흑인시위대에게 발포해 69명의 사망자를 낳은 사건임.

- 주마 대통령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으며 10월 1일부터 마리카나 학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함.

- 경찰이 광산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 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되었으며 사진을 조작하여 광부들이 폭력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경찰이 비난받고 있음.

■ 폭력 사태에 대한 대응

- 주마(Jacob Zuma) 대통령의 재임을 막으려는 야당과 야당 정치인 말레마(Julius Malema)는 자극적인 행동과 언행으로 노동자와 서민계층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음.

- 말레마는 광산의 국유화를 주장해왔으며 광산노동자들의 임금상승 요구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물임.

- 남아공은 광산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과 저항으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세계최대 백금생산회사인 앵글로 아메리칸 플래티넘(Anglo American Platinum)은 계속 된 시위와 불법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12,000명의 광부들을 해고한 바 있음. 해고조치에 불만을 품은 광부들이 대규모 시위를 함.

- 남아공 광부들은 아프리카에서 트럭운전사와 함께 최고의 직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보다 더 나은 근로환경 보장과 임금인상을 위해 투쟁하고 있음.

- 노동자와 서민계층의 분노가 폭발하여 각지에서 파업과 태업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광산노동자들의 파업은 남아공 정치경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남아공은 세계적인 광물보유국이며 수출국임. 남아공은 금, 백금, 다이아몬드, 희토류 등 세계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산업은 남아공의 국내총생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남아공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핵심 산업임.

- 광산 노동자들의 파업은 남아공의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파업을 저지하려 노력하고 있음.

■ 폭력 사태에 대한 평가와 전망

- 많은 전문가들은 남아공이 안고 있는 여러 종류의 갈등이 마리카나 광산 사태에 투영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경제적으로 고속성장을 해 온 남아공은 세계경제의 불황,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해 부의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발생하고 있음.

- 남아공의 가장 큰 문제인 빈부격차가 마리카나 학살을 일으킨 주범으로 평가받고 있음.

- 남아공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 GDP)은 8210달러이지만, 남아공의 국민의 40%는 3달러 이내의 생계비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음.

- 부의 재분배를 촉진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나 제도가 시급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남아공 정부는 아파르트헤이트 정책 폐지 이후 유색인과 백인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흑인경제우대정책(Black Economic Empowerment : BEE)을 실시하고 있음.

- BEE를 통해 남아공 정부는 인종갈등 해소와 흑인 신흥부호의 등장, 정치적 안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남아공 내의 백인과 흑인 사이의 삶의 질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BEE가 오히려 소수 흑인엘리트 계층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음.

- 남아공 광산노동자의 자녀들은 광산의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며, 엘리트층의 자녀들은 엘리트층으로 살아가도록 사회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향후 마리카나의 사태를 원만히 풀지 못할 경우 남아공의 정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음.

- 남아공 정부는 부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 http://edition.cnn.com/2012/08/17/world/africa/south-africa-mine-violence
* http://www.bdlive.co.za/national/law/2012/10/01/site-inspection-starts-off-marikana-probe
* http://www.zanews.co.za/cartoons/2012/09/25/economy-tree
*http://www.iol.co.za/news/special-features/mining-crisis/did-cops-plant-marikana-weapons-1.1418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