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이슈의 발단

○ 21세기 들어서 아프리카 대륙은 자원시장으로 부각되면서 공해 문제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주요 문제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함.

○ 환경 문제를 범 아프리카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논의는 1985년 환경장관회의(AMCEN:  African 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Environment )를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음.

○ 2년 마다 개최되는 AMCEN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지속가능하도록 모든 수준에서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론, 유엔을 비롯한 국제환경기구, 환경 Ngo와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약 200여 명이 참여함.

○ AMCEN은 NEPAD의 환경 개선 주요 파트너로서 역할과 유엔 환경 프로그램(PNUE)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특히 AMCEN은 바마코회의를 계기로 국제 환경 레짐에 대한 아프리카 공동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 14회째를 맞이하는 AMCEN은󰡒Rio+20이후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2012년 9월 12-14일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개최되었음.

■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

○ 1985년 AMCEN를 통해서 아프리카 환경과 발전 문제에 관심을 갖기는 했지만 정부와 지도자들의 생색내기 위한 정치적 구호에 회원국 간의 합의된 공동의 아젠다 조차 제시하지 못했음.

○ AMCEN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빈곤 퇴치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녹색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를 위해서 UN, NEPAD, 아프리카연합(AU) 등과의 국제 협력의 다양화와 이들과의 지속적인 파트너 관계는 물론, 환경 정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아프리카의 요구를 하나의 창구로 통합하는데 합의함.

○ 녹색경제를 가난을 퇴치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함.

○ 14차 AMCEN은 3일 간의 토의를 통해서 12개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는데, 보다 중요한 것으로는 녹색 경제를 위한 파트너십, 아프리카 환경시스템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아프리카식 프로그램, 아프리카에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프로그램, 아프리카 환경의 통합 평가, 폐기물 통합 관리 등이 있음.  

■ 아프리카 환경과 발전 문제점

○ 오래전부터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시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 확보가 가장 시급함.

○ 특히 국제 공여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녹색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재원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AMCEN은 이를 위해 2010년 ‘녹색기금’을 설치했지만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신탁 기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거의 빈껍데기로만 남아 있음.

○ 더욱이 AMCEN 회원국의 80%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11개국만이 신탁 기금을 내고 있는 형편이고, 이 자발적인 신탁 기금이 선진국의 원조 조건에 일부분이 되고 있어 AMCEN의 독자적인 활동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음.  

○ 따라서 선진국과 국제 기구는 환경 문제 해결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한 AMCEN에 대한 지원은 정치 및 경제적 조건 없이 원조가 이루어져야 함.

○ 다른 한편, 회원국들의 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신탁 기금의 의무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 개발이 필요함.

○ 이를 위한 방편으로 국제 항공권에 환경 기금을 부과하여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말리는 이미 국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매년 30억 달러의 세금을 걷어 들이고 있음.
○ 아프리카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2020년까지 26억 달러의 녹색기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또한 다국적 기업들의 자원 개발로 인해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오염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 훼손과 오염에 대한 세금 부가 제도를 확립하여 AMCEN ‘녹색기금’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합리적인 법 제정과 지도자들-특히 자원 보유국 지도자들-의 강한 추진력이 뒷받침 되어야 실현가능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 http://www.7sur7.cd/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7034:14eme
-session-de-la-cmae-a-arusha-bavon-nsa-mputu-arrache-la-vice-presidence-du-bureau-&catid=28:la-prosperite

* http://www.agenceecofin.com/conference/2009-6767-economie-verte-en-afrique-les-
decisions-de-la-cmae

* http://fr.search.yahoo.com/search;_ylt=A0geu8sJ4Q1R1lIAhadjAQx.?p=le+fond+AMCEN&rd
=r2&fr=yfp-t-703&fr2=sb-top&xargs=0&pstart=1&b=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