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이라크 내각이 승인한 2013년도 정부 예산안이 2월 현재까지 국회 계류 중에 있음.

- 이라크 내각은 2012년 10월에 총 138.4조 디나르(1,183억 달러)의 정부 예산안 승인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국회가 쿠르드 자치정부에 대한 예산할당을 문제 삼아 예산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음.
o 2013년도 예산은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전년대비 18%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19.1조 디나르(163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됨.
  ※ 이라크 정부는 재정수입의 93.1%가 원유수입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것은 90달러의 원유를 하루 290만 배럴 생산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o 재정지출의 60%는 행정비용, 공무원 임금 등의 국가 운영을 위해 지출될 것이며, 40%는 각종 투자(에너지, 국방 및 치안, 사회복지 등)에 사용될 계획임.

■ 예산안의 통과 지연은 쿠르드 자치정부가 2012년에 원유 수송을 일시 중단해 중앙정부 재정수입을 악화시켰고 할당된 예산을 민병대 유지에 사용한 것을 이유로 시아 및 순니 의원들이 쿠르드 정부에 배정된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면서 촉발됨.

- 올해 쿠르드 자치정부에 할당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17%에 해당하는 23조 디나르(201억 달러)이며 이것은 투자지출 14조 디나르(123억 달러), 운영지출 9조 디나르(78억 달러)로 구성됨.
- 순니 및 시아 의원들은 올해 재정적자가 예상되는데 쿠르드 자치정부에 대한 예산이 인구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어있어 전체 예산의 12%이상을 배정할 수 없다며 예산안 수정을 요구함.
- 또한 2012년 쿠르드 자치정부가 원유 수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사례와 중앙정부를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원유를 터키에 수출해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을 악화시킨 것을 문제 삼아 추가적인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o 중앙정부가 쿠르드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석유기업에 대한 연체금 지급을 중단하자 쿠르드 자치정부는 이에 대한 항의로 원유의 수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음.
- 일부 순니와 쉬아 의원들은 쿠르드 자치정부에 지급된 예산이 쿠르드 민병대를 유지하기위한 비용마련에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이것을 쿠르드 정부의 자치권 강화 및 독립을 위한 움직임으로 판단하여 우려하고 있음.
- 반면 쿠르드 자치정부는 석유기업에 대한 연체대금 지급과 올해 석유 생산 및 개발에 따른 비용만 40억 달러가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국가예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하여 양 정부 간 합의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음. 

■ 이라크는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가 시급함. 

- 2012년에 9%의 높은 성장을 달성한 이라크는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 특히 이라크 정부재정의 93%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생산부문에 대한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투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안임.  
 

<자료: Reuters, CNBC, Inter-Agency Information and Analysis Unit(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