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지난 3월 4일 실시된 케냐의 제4대 대통령 선거 결과 발표가 △ 전자개표시스템의 기술적 결함과 △ 무효표 처리 기준의 불명확성 등 선거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음.

- 선거 개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선거에 처음 도입된 전자개표시스템(전송기능)이 고장남에 따라 수작업으로 개표가 진행되고 있음. 
ㅇ 또한 바이오인식 유권자 등록 시스템 상에서 루오족(Luo) 유권자가 대거 누락되는 기술적 결함이 발생
- 무효표 처리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3월 6일 오후 선거관리위원회(IEBC)는 무효표를 재검표한 후 유효투표수에 반영하겠다고 발표
ㅇ 개표율 42%를 기록한 시점에서 총 투표수 980만 표(투표율 약 70%) 가운데 50만여 표가 무효표로 처리됨.
ㅇ 변경된 선거방식 1)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공지 및 대국민 교육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
-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개표집계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

■ 3월 6일(개표율 42%)까지 진행된 개표 결과는 민족·지역별로 지지후보가 확연하게 양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선거 이후 폭력사태(post-election violence)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6명의 후보 가운데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현 부총리와 라일라 오딩가(Raila Odinga) 현 총리가 각각 53%와 4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양강(兩强) 구도를 형성
ㅇ 케냐타 후보와 그의 러닝메이트인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부통령 후보는 키쿠유족(케냐 최대민족, 22%)과 칼렌진족(12%) 출신인 반면 오딩가 후보는 루오족(13%) 출신임.
ㅇ 양측 모두 투표 및 개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 지난 2007년 대선 직후 발생한 민족 간 분쟁은 약 2달간 지속되었으며, 국제사회의 중재로 현재의 연립정부(키바키 대통령 - 오딩가 총리)가 출범 2)
- 한편 케냐타 대통령 후보와 루토 부통령 후보는 2007년 분쟁과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Crime against Humanity)' 혐의로 국제형사제판소(ICC)에 기소된 상태이며, 오는 8월 재판을 받을 예정임.

■ 케냐타-오딩가 후보에 대한 결선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선거관리의 미숙함과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해 선거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정정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보임.

- 오딩가 후보의 지지율이 우세한 지역의 투표 결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신헌법 상의 당선 조건이 까다로워졌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결선투표(4월 11일 예정)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ㅇ 다수 민족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전체 47개 선거구 가운데 과반 이상(24개)의 선거구에서 25% 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할 것’이란 법적 장치를 마련함.
- 두 후보 모두 케냐 중장기개발계획인 ‘Vision 2030'에 기초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바 당선인에 따른 국정운영 방향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케냐타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 동아프리카 국제무역의 중심지인 케냐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국 경제뿐만 아니라 주변국(우간다, 남수단, 에티오피아, 르완다, 부룬디)의 경제 및 무역거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그림 1. 케냐 지도

<자료: Oxford Analytica, Reuters, Bloomberg, 선거관리위원회(IEBC) 홈페이지 등>

1) 2010년 신헌법 제정 이후 이원제가 도입되고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대표자 선출 대상 직책의 수가 2개(대통령, 국회의원)에서 6개(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하원여성대표, 군수, 군의회의원)로 증가
2) 이 기간 동안 1,200명이 사망하고 70만여 명의 국내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