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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카다피 축출 이후 리비아

리비아 금상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2013/04/15

■ 카다피 축출 그 후


- 42년간 리비아를 통치해온 카다피가 아랍의 봄 이후 권좌에서 축출되었고, 결국에는 반군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음.
- 리비아는 새로운 국가가 들어서고 새 국기가 리비아 전국에 걸림.
- 리비아 곳곳에 낙서가 난무하는데 그 내용은 “ 우리는 리비아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였음.
- 리비아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재건에 대한 강한 기대가 솟구치고 있음. 실질적으로 리비아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음. 그러나 리비아 정부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국민들은 말하고 있음. 국민들은 리비아정부의 안전에 대한 일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리비아 정부는 국민들이 합리적이지 않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음.


■ 난민문제와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


- 리비아는 평화스런 상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인도주의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리비아 국내에서 고향을 떠난 6만 명가량이 궁극적으로 귀향을 기다리고 있고, 수천 명이 아직도 정부통제를 벗어나 구금되어 있음.  남부 사막 지역의 리비아인들은 식량과 의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국제적 인도주의적 활동은 2011년 말에 종식되었음, 세계식량프로그램(WFP) 지부, 유럽 원조 기구인 ECHO, 아동보호와 같은 NGO들이 철수하였음.
- 인도주의적 상황은 전형적 종류의 논리적 인도주의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유엔관리는 말하고 있음.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환경에서 경험 없는 정부와 거리의 수천 명의 무장인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질서의 붕괴를 피하기 위한 과도기적 절차가 필요함.
- 대부분의 리비아인들은 총기류를 갖고 있음. 총기류를 제거하는 것이 리비아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됨.
- 인도주의적 부문을 고양시키기 위한 유엔의 조치가 전 정권과 현 정권과의 전투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게 맞추어져 있음. 유엔난민기구(UNHCR)가 리비아 정부와 공식적인 협정을 하지 않은 채 소규모 팀으로 리비아에 남아 있음. 이 기구를 통하여 사부라타(Sabrata)와 수르만(Surman)에 있는 난민을 위하여 담요, 위생기구, 플라스틱 침구류와 신발을 제공하고 있음.


■ 치안상황


- 금전은 리비아 내전 이후 가장 요긴한 것임. 리비아 정부는 카다피 정부를 전복시키는데 혁혁한 전사들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있음. 그러나 내부 불안정은 곳곳에 남아 있음. 전사들은 트리폴리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고, 현재도 리비아 도처에서 총성은 간간히 들리고 있음.
- 앞으로도 시민군은 다시 조직 될 수 있으나 부대해산은 금전을 지불할 수 있는 기부자에 의해 강조되면 달성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카다피 이후 리비아에서 폭탄이 불특정 자동차에서 폭발하고 있음. 리비아 정부의 능력부족으로 리비아인들의 일상생활은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음.
- 특히 알카에다와 밀접한 이슬람주의자가 리비아에서 등장하고 있음. 리비아에서 이슬람주의가 강한 곳은 다르나흐(Darnah)임. 이곳에는 학교와 학생들은 새로운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을 받고 있음. 그러나 이곳의 종교교육 즉 이슬람교육은 변화가 전혀 없음. 이곳 사람들은 이슬람법에 의해 지배되는 리비아를 원하고 있음. 즉 이슬람은 공공서비스, 자비, 표현의 자유와 인권과 같은 가치를 이룰 수 있고, 서구는 틀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곳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음. 미국에서 만든 반이슬림영화로 인한 시위가 확산되고 있음.


■ 정치상황


- 리비아 정국은 카다피가 축출된 이후 총선이 있었고, 총선에서 리비아 민주화 시위를 이끈 마흐무드 지브릴 전 국가과도위원회(NTC) 총리가 이끄는 자유주의 정당인 국민연합이 선거에서 승리. 총선 전에 무슬림형제단의 정의건설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정의건설당 몰락
- 리비아 제헌국회가 만들어지면서 제헌국회의장에 메가리프가 선출됨.
- 리비아 제헌의회는 2012년 9월 무스타파 아부 샤구르 총리로 임명
- 리비아 제헌의회는 2012년 10월 무스타파 아부 샤구르 총리가 제출한 10인 '위기 내각' 인사안을 모든 부족과 정파가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하고 샤구르 총리를 해임 결의
- 리비아 제헌의회는 2012년 10월 무슬림형제단이 지배하는 정의건설단 출신 알하라리 대신에 인권변호사 출신 알리 제이단을 새로운 총리에 선출함.
- 리비아는 석유매장량이 풍부하나 리비아 국내 치안부재로 경제상황이 좋지 못함.


■ 한국과의 관계


- 한국과 리비아 관계를 보면, 한국은 2011년 7월 15일 리비아 접촉그룹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회의 참석국가들은 국가과도위원회(NTC)를 리비아 내 유일한 합법통치기구로 승인. 이후 한국은 2011년 8월 23일 국가과도위원회(NTC) 승인 사실을 재확인
- 리비아와 한국은 고위급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면서 협력 방안 모색. 2011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교통상부 장관과 지브릴 리비아 NTC총리 간 양자면담이 있었고, 2012년 6월에는 아슈르 벤카얄 리비아 외교장관이 방한하여 양국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함.
- 리비아는 현재 치안과 정국이 불안정하기에 총체적으로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2012년 8월
http://ko.wikipedia.org/wiki/리비아
http://www.irinnews.org/Report/97554/Analysis-Towards-security-and-good-governance-in-Libya
http://www.time.com/time/world/article/0,8599,211052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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