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GCC산유국들은 2011년 유가상승 및 석유수출 증가로 늘어난 정부수입을 바탕으로 2012-2013년도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지속할 것에 대한 계획을 밝힘.

-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를 비롯한 GCC산유국들은 2011년의 고유가와 석유 수출 증가로 높은 재정수지 흑자 및 외환보유를 달성함.

- GCC국가들은 석유수출을 통한 정부수입을 급여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보조금지급 등 자국의 사회 안정화 정책에 사용하고 있으며, 2012-2013년도 예산에서도 공공부문에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를 계획함.

   표 1. GCC 주요 산유국의 석유 및 재정현황

■ 대외 경제여건 악화로 GCC국가의 경제성장률 및 정부수입 증가율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재정지출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기준유가를 상회하는 선에서의 국제유가가 전망됨에 따라 재정흑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12년 3월 두바이유는 배럴당 123달러 기록 후, 6월 현재 이보다 하락한 100달러 선에 머물고 있으며, EU의 재정위기, 인도 및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둔화로 대외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있음.

- 2012년에도 GCC국가의 재정수지 흑자는 지속되고 있으나, 2011년에 비해 그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수입은 감소한 반면 재정지출 확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함. 

■ GCC산유국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및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증대시킴.

- IMF는 GCC국가들의 사회 안정을 목표로 한 정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2-2013년 재정수지 흑자를 이어갈 것이며, 다른 지역보다 경제성장율 또한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장기적으로는 유가에 의해 정부수입이 결정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산유국의 재정지출 확대가 지나치게 크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

- 석유의존도가 높은 GCC산유국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은 석유수입이 감소할 경우 국가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