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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안보 대화 양국 관계 회복의 물꼬 틀까?
CSF 2024-06-27
□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2024년 6월 18일 서울에서 개최됨.
◦ 이번 회의는 양국 간 외교안보 대화가 9년 만에 재개되었다는 점, 그리고 차관급으로 격상된 후 처음 열린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한국은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중국은 쑨웨이둥(孙卫东) 외교부 부부장(차관)과 장바오췬(张保群)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 참석함.
◦ 이번 대화에서 한국과 중국은 △양자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을 논의함.
- 이날 중국은 타이완(台湾)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중국의 엄중한 입장을 밝히고 한국에 적절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한국과 중국은 2002년 국장급 외교안보 2+2 협의체를 구축하였으며, 2013년 베이징(北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이후 사드 사태 등으로 인해 2015년 서울에서 열린 회의를 끝으로 재개되지 않았음.
- 이후 2024년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적절한 시기에 양국 외교부 간 고위급 전략대화와 차관급 외교안보 ‘2+2’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양국 외교안보 대화가 9년 만에 전격 개최됨.
◦ 이번 한중 외교안보 ‘2+2’ 대화는 기존의 대화 협의체를 더욱 격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중국의 관영 통신인 신화사(新华社)는 한 분석가의 분석을 인용하며 ‘2+2회담’은 일반적으로 동맹국이나 혹은 국가 관계가 상대적으로 친밀한 나라 사이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도함.
- 이 외에도 국가 간 외교 안보 분야에서 조율이 필요한 중대 사안이 있을 때도 ‘2+2 협의체’가 작동하기도 하는데 미국과 일본도 국방, 외교 분야의 ‘2+2 대화’를 진행한 적이 있다고 소개함.
◦ 주목할만한 점은 중국 외교부의 홈페이지에서 한국이 이번 외교안보 대화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해 언급했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임.
- 이에 대해 중국은 북러는 우호적인 이웃국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고위급 교류 역시 두 개의 주권 국가 간 정상적인 만남이라고 평가함.
- 한중 외교안보 대화와 북러 정상회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이 양자 관계 발전을 위해 일찌감치 확정한 일정으로 다른 나라와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 왕쥔성(王俊生)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은 “이번 대화는 중국과 한국이 앞으로도 대화를 유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라면서 “중국이 한국과 소통하고 협력하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함.
- 왕 연구원은 양국이 많은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고,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이른바 ‘가치 외교’를 추구하면서 일정 수준 중국을 겨냥한 듯한 여러 조치가 있었고,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한중관계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중국이 여전히 한국과의 협상과 교류를 원하는 이유는 역내 안정이라는 큰 목표 때문이라고 분석함.
◦ 중국의 또 다른 관영 매체인 ‘환추스바오(环球时报)’는 이번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양국의 위기를 예방하고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함.
◦ 실제로 한중 정상이 양국 교류 활성화에 합의한 이후 양국의 각계에서 지난 한 달 동안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 5월 27일에는 한중경제인교류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올해 1월~4월 양국 교역액이 1,026억 달러(약 143조 원)로 동기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557억 달러(약 77조 원)로 동기 대비 11.3% 증가했다고 밝힘.
◦ 재계뿐 아니라 과학기술과 환경 보호 관련 한중 대화도 지속되고 있음.
- 6월 7일에는 제15차 한중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12일에는 제5차 한중 연례 환경장관 회의가 개최됨.
◦ 환추스바오는 미국이 반도체, 신에너지 배터리 분야에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미국의 보조금과 중국 시장 중에서 양자택일의 어려움에 놓여 있기에, 한국 정부도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커졌다고 분석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상관(上观), 时隔9年重启，升级后首次举行，中韩这场对话为何受关注？, 2024.06.18., https://web.shobserver.com/staticsg/res/html/web/newsDetail.html?id=762258&v=1.3&sid=67
2. 펑파이신원(澎湃新闻), 大外交｜中韩首次副部级外交安全2+2对话：中方为地区稳定展示沟通意愿, 2024.06.22.
https://baijiahao.baidu.com/s?id=1802514618662552164&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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