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트렌드
Home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지난해 분식회계 사례 17% 급증...당국, 전방위 처벌 강화
유은영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02-28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2024년 분식회계 포함 정보공시 위반 사례 135건을 적발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임. 최대 위반 사례인 헝다부동산은 2년간 5,600억 위안의 수입을 허위 계상하였음. 부적절한 매출 인식, 가공 사업, 제3자와의 순환거래가 주요 수법이었으며 기업 고위층과 지배주주가 직접 가담함으로써 분식회계가 은밀하게 진행되었음. 규제 당국은 '자본시장 분식회계 종합 처벌 및 예방 업무 강화 의견'을 통해 계획자, 조직자, 실행자를 전면 처벌하고 행정·형사적 책임 추궁을 강화하며 내부고발자 제도 개선과 의심스러운 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 자본시장 분식회계 현황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는 2024년 분식회계를 포함한 정보공시 위반 사례 135건을 적발하였음.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로, 모든 유형의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2월 21일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증권 위법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함.
-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리밍(李明) 부주석은 회의에서 첫 번째 행정 집행 지도 사례를 발표하였음. 4가지의 사례에는 분식회계, 사기발행, 내부자거래, 시장조작 등 주요 위법 유형이 포함되었음. 2024년 관할기관에서 처벌한 분식회계 사례 중 헝다부동산(恒大地产)은 2년간 5,600억 위안(약 110조 4,936억 원) 이상의 수입을 허위로 계상하여 1위를 차지함. 당국의 조사 강도가 강화됨에 따라 여러 상장 기업의 중대한 회계 부정 사건이 2024년 수면 위로 드러남.
- 중국 경제잡지 ‘재경(财经)’의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25일까지 매출을 허위로 올려 '행정처벌결정서'를 받은 기업은 약 34곳이며, 허위로 부풀린 매출 총액은 약 6,314억 위안(약 124조 5,815억 원)에 달함. 허위 매출 순위에 따르면, 상위 10개 기업은 모두 30억 위안(약 5,919억 원)을 초과하였고, 상위 3개 기업은 모두 100억 위안(약 1조 9,731억 원)을 초과하였음.
- 재경은 상기 사건을 정리한 결과, 부적절한 매출 인정,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사업 활동, 제3자와의 협력 공모를 통한 순환거래 등이 이러한 기업들이 매출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주요 수법이었으며, 기업 고위층과 심지어 지배주주가 회계 부정 사항을 계획하고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분식회계가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주요 분식회계 사례 분석
- 헝다부동산은 2024년 가장 충격적인 회계 사기 사례로, 매출이 실제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수입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분식회계를 실시함. 2019년에는 수입과 이익을 각각 2,139억 8,900만 위안(약 42조 2,564억 원), 407억 2,200만 위안(약 8조 413억 원) 허위 증가시켰으며, 이는 당시 영업수입과 이익 총액의 각각 50.14%, 63.31%를 차지하였음. 2020년에는 수입과 이익을 각각 3,501억 5,700만 위안(약 69조 1,139억 원), 512억 8,900만 위안(약 10조1,234억 원) 허위 증가시켰으며, 이는 당시 영업수입과 이익 총액의 각각 78.54%, 86.88%를 차지하였음.
- 헝다부동산의 분식회계 주요 특징은 회사 관리층이 집단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임. 헝다부동산의 쉬자인(许家印) 회장은 헝다부동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다른 직원들에게 자사의 연간 실적을 허위로 증가시키도록 지시하였음. 그는 2019년과 2020년 연간 보고서의 허위 기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리자였으며, 동시에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상기 위법 행위를 조직하고 지시하였음.
- 홍투(宏图)는 두 번째로 큰 회계 부정 사례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홍투가오커(宏图高科)는 홍투산바오(宏图三胞) 및 그 32개 자회사, 3개 지사를 통해 산바오 그룹(三胞集团)이 설립하고 빌린 18개 회사와 가짜 매매 거래를 구성하여 수입과 이익을 허위로 증가시킴. 2017년에는 홍투산바오가 영업수입과 이익 총액을 각각 74억 1,800만 위안(약 1조 4,641억 원), 5억1,600만 위안(약 1,018억 원) 허위 증가시켰으며, 이는 홍투가오커 당시 영업수입과 이익 총액의 각각 38.98%, 72.21%를 차지하였음.
- 순톈(舜天)은 세 번째로 큰 분식회계 사례로, 장쑤순톈(江苏舜天)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통신장비 내수 가짜 자체 순환 비즈니스에 참여하여 영업수입을 총 103억 3,300만 위안(약 2조 395억 원), 영업원가를 93억 9,900만 위안(약 1조 8,551억 원), 이익 총액을 9억 3,400만 위안(약 1,843억 원) 허위 증가시켰음. 이 기간 동안 회사의 7개 연간 보고서에서 허위로 증가시킨 이익 총액이 당해 공시된 이익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였고, 일부 연도에는 이 수치가 100%를 초과하였음.
◦ 중국의 자본시장 분식회계 규제 동향
- 2024년 7월, 국무원 판공청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공안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금융감독총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자본시장 분식회계 종합 처벌 및 예방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을 전달함. 이 의견은 자본시장 회계 부정의 종합적인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분식회계의 계획자, 조직자, 실행자, 협력자 및 전문적으로 협력하는 직업 범죄 조직을 전면적으로 처벌하여 회계 부정 '생태계'를 철저히 해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의견은 행정적 책임 추궁의 위협 효과를 강화하고, 형사적 책임 추궁의 수위를 높이며, 민사적 책임 추궁을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모든 방면에서 입체적으로 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하였음. 2024년 상반기,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분식회계 등 정보공시 위법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것을 집행 중점으로 삼았음.
- 분식회계 처벌 강도 측면에서, 2024년에는 61건의 회계 부정 사건에 대해 행정 처벌을 내렸으며,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임. 회계 부정 책임 추궁 측면에서, 35건의 사건에서는 상장 기업 및 그 책임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대주주, 실질 지배자 등 '첫 번째 악행자'의 조직 지시 책임을 추궁하여 전년 대비 약 60% 증가하였음.
-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거샤오옌(葛晓燕)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검찰 기관은 증권 사기 발행, 중요 정보의 위규 공시 또는 미공시, 배신적 상장 기업 이익 손해 등 회계 사기 범죄 사건 69건 185명을 기소하였음. 최고인민검찰원은 31건의 중대 사건을 지정하여 감독하였으며, 이 중 27건이 이미 공소를 제기하였음.
- 증권감독관리위원회 행정처벌위원회 사무실 주임 허옌춘(何艳春)은 "최근 몇 년간의 행정 처벌 사례를 보면, 상장 기업의 분식회계가 체계적이고 은밀하며 복잡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가짜 장부를 전면적으로 만들어 식별 난이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둘째, 은밀한 관련 당사자, 페이퍼 컴퍼니, 제3자를 이용하여 경제적 실질이 없는 거래를 구축하고, 합법적 형식으로 불법적 목적을 은폐하여 은밀성이 계속 강화되고 있음.
- 향후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비현장 감독, 현장 검사, 여론 모니터링, 신고 처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분식회계 단서를 식별할 계획임. 특히 단서 신고 보상 제도를 개선하여 내부 '내부고발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회계 분식, 실적 변화, 비정상 교환 등 의심스러운 징후를 주시하여 위법 행위 발견 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사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며, 처벌 효율성을 높여 '엄격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관련 뉴스 브리핑]
[참고 자료]
| 이전글 | 中 AI ‘6소호’, 딥시크 공세에 생존 전략 모색 | 2025-02-28 |
|---|---|---|
| 다음글 | 中 하이얼, 오토홈 인수...가전에서 자동차 생태계까지 영역 확장 | 2025-0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