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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비진작 특별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KIEP 북경사무소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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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6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소비진작을 위한 특별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함.

- 내수확대는 올해 중국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중국정부는 지난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내수확대를 위한 특별행동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었음.

■ 행동계획은 △ 소득 증대 △ 소비력 향상 △ 소비 공급의 질 향상 △ 소비환경 조성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살펴볼 수 있음.1)

- [소득 증대] △ 실업보험 보조금 등을 활용한 도·농 주민의 임금소득 증가 △ 주식시장 안정화 및 다양한 개인 채권상품 마련 등을 통한 자산소득 경로 확대 △ 농촌 주택 활용 및 민박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농민 소득 증대 △ 중소기업의 임금 체불 문제 해결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소비력 향상] 출산‧육아‧의료‧노후 보장 등 다양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로 함.

- [소비 공급의 질 향상] △ 노인‧생활‧문화서비스 등 서비스 소비 업그레이드 △ 부동산 시장 침체 방지 및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등을 통한 소비재‧주택‧자동차 등 상품 소비 업그레이드 △ 자율주행·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소비 시장 활성화 3가지 방면에서 실천과제를 제시함.

- [소비환경 조성] △ 기존 소비환경 개선 △ 소비 제한 조치 개선 △ 재정정책 등 정책지원 강화를 통해 소비가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표 1. 중국 ‘소비진작을 위한 특별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 행동계획에서 소득 증가와 소비 촉진의 연관성, 부동산 및 주식자산 가치를 강조한 점이 특히 주목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부처들은 행동계획을 잘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치들을 계속 발표할 것으로 보임.

- 푸단대학교 경제학과 스레이(石磊) 교수에 따르면 행동계획은 개혁개방 이후 가장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이며 가계 소득 증가와 소비 촉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처음으로 강조함.

- 중국 인민은행 신용시장사 책임자 처스이(车士义)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감독 및 기타 부서와 함께 금융지원에 관한 특별문서를 발표할 예정임.

◦ 소비자 신용 대출에 대해 특별 재대출을 창설하고 상업은행이 발급한 소비자 신용 대출에 대해 중앙은행이 대출 원금의 80%를 지원해주는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음.

- 인사부 취업촉진사 천용자(陈勇嘉) 부사장은 창업 지원, 취업 매칭 등을 통해 고용 확대를 실천해 나갈 것을 밝힘.

- 중국 민정부 루즈위안(陆治原) 부장은 저소득층 가구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소득 분류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힘.

자료정리: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국제관계 석사과정생 전지은

(jieun001018@ruc.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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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소비진작 특별행동계획’ 원문에서는 △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 △ 소비력 향상 △ 서비스 소비 질 향상 △ 대량 소비의 업그레이드 △ 소비 품질 향상 △ 소비환경 개선 △ 규제조치 정리 △ 지원정책 개선 8개 측면에서 총 30여 개의 실천 과제를 발표했으나, 해당 보고서에서는 중국 언론에서 정리한 4개 측면으로 분류해 주요 실천 과제를 살펴보기로 함.

2) ‘실업보험 고용안정환급정책’이란 직원을 해고하지 않거나 적게 하는 기업에 중국 정부가 일정 비율의 실업보험 고용안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가리킴.

3) ‘삼품일표’는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 농산물 및 농산물의 지리적 표기를 의미하며, 중국 농산물 품질의 중요한 척도 역할을 함.

4) 농민공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를 뜻함.

5) ‘도시 커뮤니티 임베디드 서비스 시설 건설계획’은 2023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도시 공공 커뮤니티 시설에 노인돌봄, 피트니스 등 양질의 서비스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한 정책임.

【참고문헌】

「中办、国办印发！《提振消费专项行动方案》出炉，最新解读来了」，证券时报，2025-03-16.

「提振消费专项行动方案发布」，新华社客户端，2025-03-17.

「提振消费专项行动，财政掏出“真金白银”支持！」，上观新闻，2025-03-17.

「中办国办印发《提振消费专项行动方案》」，人民网，2025-03-17.

「政策合力促增收惠民生，六部委详解提振消费专项行动」，第一财经，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