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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美中 패권 경쟁의 새 격전지...전략광물 쟁탈전 심화
유은영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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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광물은 첨단기술의 핵심자원으로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새 격전지가 되고 있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국내 광물개발과 해외 자원 접근권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은 44개 주요 광물 중 30개의 최대 생산국으로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 등 전략광물 수출을 제한하면서 이들 자원은 디지털 주권과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었음.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전략광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원 확보를 위한 양국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임.
◦ 美中 기술패권 경쟁과 전략광물의 중요성
- 전략광물은 반도체, 전기차, 로봇, 미사일 등 첨단기술 분야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의 새로운 격전지가 되고 있음. 특히 세계 각국이 디지털 경제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면서 전략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됨.
-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국내 광물 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그린란드, 우크라이나, 콩고민주공화국 등 해외 주요 광물 자원에 대한 접근권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는 중국의 글로벌 광물자원 공급망 지배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적 대응으로 분석되기도 함.
-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전기차, 로봇, 미사일 등 첨단기술에 필요한 전략 광물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중국이 지난해 칩 제조에 핵심적인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흑연, 텅스텐 등 전략 광물의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은 미국의 기술 수출 제한에 대한 대응으로, 이는 전략광물이 디지털 주권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음.
- 중국은 미국지질조사국이 추적하는 44개 주요 광물 중 30개의 최대 생산국으로, 글로벌 광물자원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면서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있음. 특히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공급망 강화와 첨단 제조업 육성에 더욱 집중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 구리, 코발트, 니켈, 리튬, 희토류 등 전략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단순한 자원 확보 차원을 넘어 국가 간 기술 경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성장은 전략광물 수요를 급증시키고 있어 자원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임.
◦ 중국의 국내외 광물자원 확보 전략
- 중국은 지난 1년간 34개 성급 정부 중 절반 이상이 광물 탐사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하거나 접근성을 확대하였음. 특히 신장 등 주요 자원 생산 지역의 정부는 지질 탐사 지원금을 2023년 1억 5,000만 위안(약 302억 9,550만 원)에서 2025년 6억 5,000만 위안(약 1,312억 6,10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으며, 광업 탐사권 발급도 기록적인 수준으로 확대하였음.
- 중국 정부는 2022년부터 지질 탐사에 연간 1,000억 위안(약 20조 1,97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10년 내 최고 수준의 3년 연속 투자를 기록하고 있음. 자연자원부 지질탐사관리국의 숑즈리(Xiong Zili) 국장은 "광물 탐사에서 일련의 중대한 돌파구를 달성해 중요 산업 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하고 외부 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언급함.
- 중국은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은밀한 광물자원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윌리엄 앤 메리 대학(College of William & Mary) 에이드데이터(AidData)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6개 국영 금융기관을 통해 570억 달러(약 83조 3,853억 원) 규모의 광물자원 투자를 진행하였음. 특히 기존의 국가 간 차관 방식과 달리 현재는 81%의 광물 차관이 민간 기업과 합작 투자에 집중되어 중국의 금융 영향력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중국은 국내 자원 탐사뿐 아니라 해외 자원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또한 광물 자원의 채굴뿐 아니라 가공·정제 단계에서도 지배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음. 현재 중국은 세계 코발트 정제의 73%, 니켈 정제의 68%, 리튬 정제의 59%를 통제하고 있어 글로벌 가격 결정과 공급 가능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해외 광물자원 확보의 핵심 주체로 활동하고 있음. 차이나몰리브덴(China Molybdenum), 중국알루미늄공사(Chinalco),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등 주요 국영기업들이 해외 광물자원 확보의 선봉에 서 있으며, 이들이 진출한 이후 국영은행들이 지속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의 광물자원 관련 공식 차관의 66%가 8개국 14개 주요 광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복수의 차관을 받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의 광물자원 무기화와 국제사회의 대응
- 중국은 지난해 안티모니, 갈륨, 흑연, 희토류 등 방위산업과 청정에너지에 필수적인 광물의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하였음. 이는 미국의 기술 수출 제한에 대한 대응으로,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주었음. 전문가들은 중국이 군사 기술, 반도체,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에 필수적인 텅스텐에 대해서도 유사한 제한을 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 중국은 2012년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전략자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음. 2021년에는 외국 기업이 텅스텐, 희토류, 우라늄 채굴에 간접적으로라도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외국인이 희토류 채굴 지역에 들어가려면 국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시행함. 또한 지난해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회가 기업들이 광물자원 탐사를 위해 농지를 이용하고 채굴권을 획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법적 메커니즘을 수립함.
-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전략광물 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해 광물자원 안보 파트너십(MSP)과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 등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대체 공급망을 모색하고 있으나, 중국의 깊은 장악력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임. 많은 자원 부국들이 중국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어 새로운 파트너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 에이드데이터의 연구진은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광물 부문 중국 기업 인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대체 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 중국 지원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더 엄격한 정보 공개 규칙, 지역 기업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경쟁력 있는 금융 지원, 공급 중단에 대비한 국가 비축량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음.
- 향후 글로벌 광물자원 공급망은 미중 패권경쟁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할 전망임. 중국은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지속하면서 공급망 우위를 유지하려 할 것이며, 서방 국가들은 대체 공급망 구축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중국의 투자와 서방의 협력 제안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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