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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사형제 폐지 법안 통과...사형수 197명 종신형으로 대체
가나 All Africa, The Guardian 2023/07/31
☐ 가나 의회, 7월 26일 사형제 폐지 법안 통과
- 가나 의회는 7월 26일 사형제를 국가 법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2022년 형사 범죄법 개정안(Criminal Offences Amendment Bill 2022)을 통과시켰으며, 이로서 가나는 아프리카에서 사형제를 폐지한 29번째 국가가 됨
- 영국 언론 가디언(Guardian)은 해당 법안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신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가나 내 사형수로 수감 중인 176명이 종신형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 2022년 형사 범죄법 개정안은 나나 아쿠포아도(Nana Akufo-Addo) 가나 대통령의 재가를 앞두고 있음
☐ 프랜시스 자비에 소수(Francis-Xavier Sosu) 하원 의원, “사형제 폐지 법안 통과...가나 인권에 큰 진전”
- 프랜시스 자비에 소수 의원은 가나가 1993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라고 주장하며,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음
- 영국 런던에 위치한 비정부기구 사형제폐지프로젝트(DPP, Death Penalty Project)는 가나의 사형제 폐지 결정이 인권 신장에 기여하기 위한 가나 정부의 헌신과 가나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힘
☐ 사미라 다우드(Samira Daoud)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서아프리카 및 중앙 아프리카 국장, “가나, 완전한 사형제 폐지를 위해 개헌 필요”
- 사미라 다우드 국장은 가나의 사형제 폐지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반역죄를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나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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