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뉴스브리핑
가나, 동성애 금지법 통과
가나 The Pink News, RFI 2023/08/01
☐ 가나 의회, 동성애 금지법 통과
- 영국 언론 핑크뉴스(Pink News)는 가나 의회가 지난 2년 동안 ‘인권과 가나 가족 가치 법안’이라는 명칭의 동성애 금지법을 논의해 왔으며, 해당 법안에 대한 대법원 위헌 소송 기각 이후 대부분의 가나 의원들이 법안 의결에 찬성했다고 보도함
- 가나 학자이자 사회운동가 아만다 오도이(Amanda Odoi)는 7월 7일 가나 대법원에 동성애 금지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함
☐ 국제연합(UN), “가나 동성애 금지법은 차별의 교과서적인 사례”
- 2021년 8월 가나 의회의 가나 동성애 금지법 독회 직후 UN 전문가 13인은 해당 법안이 차별의 교과서적 사례이자 갈등과 폭력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가나 의회에 법안을 기각할 것을 촉구함
- 또한 UN 전문가 13인명은 동성애 금지법이 ▲성전환 치료, ▲성소수자 아동에 대한 불필요한 의료 절차, ▲교정적 강간 등을 조장한다고 밝힘
- 그 외 가나 성공회 주교회의는 2022년 1월 가나 동성애 금지법이 지나치다고 밝힘
☐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 성소수자 권리 규제법 제정 중
- 프랑스 언론 RFI는 아프리카 54개국 중 22개국만이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으며, 몇몇 국가들은 최근 전통적인 성 규범을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규제 법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함
-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 우간다 대통령은 2023년 5월 엄격한 동성애 금지법을 재가하였으며, 해당 법은 성소수자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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