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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정부, 제도를 통한 사이버 범죄 처벌 강화 계획 발표
케냐 allAfrica, Capital News 2023/09/14
☐ 케냐 정부, 2018년 컴퓨터 오용 및 사이버범죄법 처벌 내용 강화 계획 발표
- 2023년 9월 12일 데이비드 은조가(David Njoga) 국가컴퓨터사이버범죄 조정위원회(National Computer and Cyber-Crime Coordination Committee) 사이버안보정책전략책임자는 사이버 범죄와 컴퓨터 오용에 관한 초안 구성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석함
- 기자회견에서 은조가 책임자는 현재 케냐 정부가 사이버 범죄를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문제로 선정하였다고 언급함
☐ 은조가 책임자, 제도 개선을 통한 범죄 감소 가능성 언급
- 은조가 책임자는 제도가 미비하여 2018년 컴퓨터 오용 및 사이버범죄법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은조가 처장은 컴퓨터 오용 및 사이버범죄법에는 다양한 조항이 담겨있으며, 법안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면 사이버 범죄도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함
☐ 케냐 정부, 사이버 범죄 공격 예방 위한 노력 강조
- 은조가 책임자는 사이버범죄법이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중요 인프라 시설 해킹 등의 범죄를 다루는 법이라고 설명함
- 은조가 책임자에 따르면, 케냐 정부는 사이버 범죄와 컴퓨터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포괄적인 사이버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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