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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법원, 아이티에 경찰 파견을 금지한 판결 연장
케냐 africanews, rfi 2023/10/26
☐ 케냐 고등법원, 케냐 정부에 대한 경찰 파견 금지 기간 연장
- 2023년 10월 24일 케냐 고등법원이 케냐 정부의 경찰관 파견 금지 기간을 2주 연장하겠다고 판결함
- 케냐 내각이 아이티 안전 보장을 위한 다국적군의 일환으로 경찰관 1,000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자 케냐 법원이 이를 제지하는 판결을 한 것임
☐ UN, 아이티 내 치안 상황 우려에 다국적군 파견 결의안 통과
- 지난 2023년 10월 2일 국제연합(UN)은 아이티 경찰의 역량 강화 등 운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국적군을 파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음
- 2023년 10월 23일 UN은 아이티 내 집단 폭력이 발생하는 등 아이티의 안보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UN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아이티 내에서 집단 폭력으로 2,400명 이상이 사망함
☐ 케냐 법원, 11월 파견 금지 연장 여부 판결 재개
- 케냐 법원은 11월 9일 경찰의 아이티 파견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판결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짐
- 케냐 내부에서는 파견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케냐 야권 정치인은 아이티 경찰 파견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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