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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전 정부, 2016년 메리디안 항만 서비스에 9억 8,200만 달러 세금 면제
가나 Daily Guide Network, Modern Ghana 2024/06/04
☐ 가나 정부, 전 행정부의 대규모 세금 면제 사실 공개
- 5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알렉산더 아페뇨 마르킨(Alexander Afenyo Markin) 다수당 대표는 마하마 행정부가 2016년 메리디안항만서비스(MPS: Meridian Port Services)에 9억 8,200만 달러(약 1조 3,521억 원)의 세금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힘
- 이후 당시 소수당이었던 신애국당(NPP: New Patriotic Party) 재정위원회 위원들의 개입으로 면제액이 8억 3,200만 달러(약 1조 1,455억 원)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가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세제 혜택
- 세금 면제에는 10년간 법인 소득세 면제, 추가 5년간 세율 인하, 20년간 배당에 대한 세제 혜택이 포함되었으며, 다수당 대표는 이를 '가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세제 혜택'이라며 전 정부를 비난함
- 다수당 대표는 경제 성장 촉진과 투자 유치를 위해 토착 기업에도 유사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세금 면제 필요성에 대한 다수당과 소수당의 지속적인 논쟁
- 다수당은 지방 기업 지원과 경제 발전을 위해 세금 면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소수당은 정부 수입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함
- 다수당 대표는 의회가 공정한 세금 면제를 통해 가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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