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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경제범죄 퇴치를 위한 '자산회수법안(Asset Recovery Bill)' 발의
에티오피아 ENA, EBC 2024/06/27
☐ 에티오피아, '자산회수법안'을 통해 경제 범죄 억제 기대
- 게디온 티모티워스(Gedion Timotiwos) 에티오피아 법무부장관은 자국 내 경제 범죄를 종식하고 건전한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자산회수법안(Asset Recovery Bill)'*을 도입한다고 발표함
- 현재 법안은 에티오피아 하원(HPR: House of People’s Representatives)에 회부되어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 범죄 연관 의혹 자금이 국외로 유출되거나 경제적 가치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산 동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
☐ 에티오피아, 경제 범죄 척결 및 부정부패 근절에 총력
- 에티오피아 당국은 자금 세탁 등 불법 금융 활동을 포함한 에티오피아 경제 범죄를 척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티모티워스 장관은 에티오피아 내 만연한 부정부패가 금융 및 조세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함
☐ '자산회수법안'의 기대효과 및 국제적 고려 사항
- 에티오피아 법무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경제범죄 발생률을 줄이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부의 축적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동 법안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부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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