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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시행되는 新규정 분석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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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들어 취업, 양로, 인공지능, 지식재산권 분야의 신규 정책들이 속속 시행되고 있음.
◦ 8월 1일부터 시행된《지식재산권을 남용한 경쟁 배제·제한 행위 금지 규정(禁止滥用知识产权排除、限制竞争行为规定)》개정안에는 지식재산권 남용으로 인한 경쟁 배제, 제한 행위에 대한 의미를 확대함.
- 지식재산권 이용·행사를 통한 독점 계약 체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계약 체결, 경쟁 배제·제한 효과가 있거나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경영자집중(经营者集中, 한국의 ‘기업결합’에 해당) 등 3개 독점 행위를 모두 조정 범위에 포함시킴.
◦《인력자원 서비스기관 관리 규정(人力资源服务机构管理规定)》도 8월 1일부터 시행됨.
-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이 고용기관에 위탁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채용 정보가 진실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민족·인종·성별·종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됨.
◦ 8월 15일부터 시행되는《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해야 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거나 타인의 초상권, 명예권, 영예권, 사생활권, 개인정보권(리)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밝힘.
◦ 소방통제실을 둔 양로기관에서는 24시간 2인 당직 근무 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근무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양로기관 소방안전 관리 규정(养老机构消防安全管理规定)》도 8월 1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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