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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민관합작투자사업 메커니즘 조정 나서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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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민관합작투자사업(PPP) 메커니즘을 조정함.
◦《PPP 신규 메커니즘 규범화 실시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规范实施政府和社会资本合作新机制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이 발표됨.
- 이는 지난 2014년 PPP 모델이 실시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조정으로 중국 PPP 모델 운용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전망임.
◦《의견》에서 제시한 PPP 신규 메커니즘은 △ 수익 메커니즘 △ 구체적 모델 △ PPP 적용 중점 분야 △ 관리 부처 등 다수 분야에서 적용될 예정임.
-《의견》은 PPP 사업을 100% 프랜차이징 형태의 사업 모델(特许经营模式)로 채택·운용하도록 했으며, PPP 수익 메커니즘을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모델로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또, 정부가 신규 지방정부 음성부채를 통제한다는 전제하에 사업 건설 기간에 사용자 비용 지불 사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운영에 대한 보조금으로 한정하고, 건설 비용을 보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그간 PPP 사업의 모델이 다양했으며, 특히 정부가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사용료가 부족해 정부가 이를 보조하는 PPP 사업의 수와 투자액이 PPP 사업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다수 전문가는 “현재 사용자가 이용료를 지불하는 PPP 사업이 적고, 지방정부 특별채권 등을 통해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사용자 지불에 초점을 맞춘 이번 신규 PPP 메커니즘의 주요 목적은 지방정부의 음성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았음.
- 왕서우칭(王守清) 칭화대학(清华大学) 투융자정책연구센터 수석 전문가는 “지방정부가 재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남발해 (중앙)정부가 사용료를 지불하는 형태의 PPP 사업이 줄어들 것이다. 지방정부, 사회 자본, 금융기관, 자문기관 등이 PPP 사업의 △ 시장 수요 △ 현금 흐름 △ 사업 지속가능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PPP 신규 메커니즘이 중국 PPP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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