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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재정부, 설비 교체 사업 대출에 이자 지원하기로
2024-06-28
□ 2024년 6월 25일 중국 재정부(财政部) 등 4개 부처가《설비 교체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통지(关于实施设备更新贷款财政贴息政策的通知)》를 발표함.
◦ 재정부는 동 문건에서 재대출 정산 요건에 부합하는 은행이 사업자에게 설비 교체 관련 대출을 집행한 경우, 중앙 재정을 통해 대출 원금에 대해 1%포인트의 이자를 최대 2년 동안 지원하기로 함.
◦ 앞서 2024년 4월 7일,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은 5천억 위안(약 95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 혁신 및 기술 개조 분야의 재대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음.
- 재대출 사업의 금리 1.75%, 만기 1년이며, 최대 2차례 1년씩 만기 연장이 가능함.
◦ 설비 교체에 따른 대출 이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교체한 설비가 정부 관계 부처에서 확정한 ‘설비 교체 선정 명단’에 포함되어야 하며, 은행이 사업자에 집행한 대출이 런민은행의 설비 교체 관련 재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이에 따라 2024년 3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 계약이나 설비 구매 또는 업데이트 서비스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받은 대출금을 설비 공급자의 계좌로 이체하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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