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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조달 체계 개선하여 산업 발전 촉진할 것
2024-07-08
□ 최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정부 조달 영역의 시장 질서 정돈, 법규 체계 구축,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3년 행동 방안 (政府采购领域“整顿市场秩序、建设法规体系、促进产业发展”三年行动方案(2024－2026年))》을 발표함.
◦ 국무원은 동 문건에서 정부의 조달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3대 분야 9개 중점 과제’를 설정함.
◦ 우선 시장 질서를 정비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로 함.
- 특히 조달자가 차별 조건을 설정하는 등 정부 조달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4대 위법 행위를 특별 단속하기로 함.
◦ 정부 조달 관련 통합된 법규 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정부조달법(政府采购法)》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정부조달법》과《입찰응찰법(招标投标法)》등 정부 조달 관련 법률들을 체계적으로 통합, 연계하기로 함.
◦ 산업 발전을 촉진하여 국가 전략을 실현하기로 함.
- 산업 혁신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조달 체계를 국제적 규칙에 맞게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농촌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조달 사업 시행하기로 함.
-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해 친환경 녹색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친환경 건축자재 조달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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