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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전기차 폐배터리 종합 활용에 대한 의견 수렴 개시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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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14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가《신에너지 자동차 폐배터리 종합 이용 업종 규범 조건(2024년 버전)(新能源汽车废旧动力电池综合利用行业规范条件(2024年本))》을 발표하고, 사회적 의견 수렴을 시작함.
◦ 동 문건에 따르면, 신에너지 자동차용 배터리 종합 이용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은 배터리 추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터리 추적 정보를 신에너지 자동차 국가 모니터링 및 배터리 회수 이용 추적 종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해야 함.
- 또한 배터리의 운송, 하역, 저장, 해체, 검사, 이용 등 단계별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함.
- 배터리 공정용 폐수 재활용률은 90% 이상이어야 하며, 매년 폐배터리 종합 활용 사업 매출의 3% 이상을 연구개발 및 공정 개선에 투자해야 함.
◦ 이 외에도 기업은 폐배터리의 출처를 확인하여 계단식 재활용에 사용되는 폐배터리가 신에너지 자동차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해야 함.
- 계단식 재활용은 배터리의 잔여가치와 성능 상태에 따라 통신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적합한 분야에 단계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것을 뜻함.
◦ 중국에서는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배터리 설비용량이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
- 24년 1월~7월 중국의 배터리 누적 설비용량은 244.9기가와트시(GWh)로 전년 동기 대비 32.8%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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