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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올해 중앙 1호 문건에 ‘농업 신질 생산력’ 첫 제시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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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2025년 중앙 1호 문건에서 농촌개혁 심화, 식량안보 강화, 빈곤퇴치 안정화, 농업 신기술 육성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함.
◦ 농촌 개혁과 식량 안보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올해 중앙 1호 문건으로 ‘농촌 개혁 심화 및 향촌 전면 진흥을 위한 의견’을 발표함. 올해 최우선 핵심 국정과제인 중앙 1호 문건에는 농촌의 전면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음. 특히 농촌 토지 제도 개혁이 강조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도급지(承包地), 택지(宅基地), 집체건설용지(集体建设用地) 등 '3개 토지'에 대한 개혁이 언급됨.
- 또한 식량 안보와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안보의 최우선 순위로 제시됨. 특히 단위 생산량 향상에 중점을 두어 경작면적 확대, 전 과정 관리, 우량전·우량종·우량기계·우량법의 결합, 새로운 경영 주체 육성 등이 언급됨.
◦ 빈곤 퇴치와 농업 신질 생산력
- 중앙 1호 문건에서는 올해 빈곤 퇴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대규모 재빈곤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됨. 이를 위해 모니터링 강화, 저소득층 및 저성장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과도기 이후 정책의 효과적 연계 등이 강조됨. 특히 '3보장(의무교육, 의료, 주거 안전)’ 및 식수 안전 보장이 언급됨.
- 또한 '농업 신질 생산력(农业新质生产力)'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됨. 이는 생물육종 기술, 무인기 기술,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기술 등을 통해 농업 현대화를 가속화하겠다는 의미를 지님. 그 외 도농 융합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현(县)급 지역이 농촌 진흥의 주요 거점으로 부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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