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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희토류 산업 규제 강화...국영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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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신부가 희토류 관리 조례의 세부 규칙을 마련하여 산업 규제 강화에 나섬.
◦ 中 공신부, 희토류 관리 조례의 세부 규칙 마련
- ‘희토류 관리 조례(稀土管理条例)’가 공식 시행된 지 약 4개월에 접어들면서 관련 세부 규칙이 마련되고 있음. 중국 공업신식화부(工信部)는 19일 '희토류 채굴 및 희토류 제련 분리 총량 조절 관리 방법(稀土开采和稀土冶炼分离总量调控管理办法)'과 '희토류 제품 정보 추적 관리 방법(稀土产品信息追溯管理办法)'에 관한 의견 수렴안을 발표하여 희토류 산업의 규범화와 고급화 전환을 추진함.
- 이번 의견 수렴안은 희토류 관리 조례를 철저히 이행하여 희토류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개발 및 이용하며, 생태 안전을 유지하고 희토류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의견 수렴안은 희토류 산업 관리 체계를 더욱 세분화하고 공급측의 강력한 제약과 전 과정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中 희토류 산업 규제 강화...국영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
- 의견 수렴안은 희토류 채굴 및 제련 분리 할당량을 ‘국가가 추진하는 대형 희토류 기업 그룹 및 소속 기업’에만 배정한다고 명시하여, 중소기업과 개인의 참여 가능성을 배제함. 업계에서는 이러한 희토류 그룹이 주로 중국희토류그룹(中国稀土集团)과 북방희토류(北方稀土)를 지칭한다고 해석함.
- 업계 전문가는 총량 조절 관리 방법이 생산 주체를 제한하고 생산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불법 생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시장의 희토류 제품 출처를 더욱 규범화할 것이라고 설명함. 한편, 현재 희토류 현물 가격은 의견 수렴안의 영향으로 크게 상승함. 2월 20일 희토류 가격 지수는 전날 176.7포인트에서 181포인트로 약 2.43%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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