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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중국, 식품안전 21개 감독 강화 조치 발표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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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식품안전 감독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식품안전 전 과정 감독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 중국, 식품안전 감독 강화를 위한 의견 발표
-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식품안전 전 과정 감독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이는 식품안전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력 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제반 과정에서의 감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안전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임.
- 의견에서는 식용 농산물 재배·양식부터 식품 생산, 보관, 운송, 배송, 판매, 소비, 수입에 이르는 전 과정에 존재하는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1개 구체적 조치를 제시함. 여기에는 육류제품 검사·검역 강화, 학교 식품안전 협력관리 메커니즘 구축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됨.
◦ 부처별 책임 소재 구분하고 온·오프라인 통합 감독 체계 구축
- 의견에 따르면, 식용 농산물 품질안전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여 생태환경부는 농지 토양 중금속 오염원 추적 및 정비를, 농업농촌부는 농산물 재배에서 시장 진입 전까지의 품질안전을, 시장감독부는 농산물이 시장이나 가공기업에 진입한 후의 안전을 책임짐.
- 온라인 주문 식품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 통합 감독을 강화하여 시장감독부가 공업신식화부 등 부처 협력해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는 플랫폼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함. 또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전문 식품안전 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입점 판매자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며 판매행위를 관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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