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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인민은행, 금융 데이터 안전관리 방법 발표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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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민은행이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데이터 안전관리 방법을 발표함.
◦ 중국 인민은행의 데이터 안전관리 방법 발표
- 인민은행은 「중국 인민은행 업무영역 데이터 안전관리 방법」을 발표하여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업무영역의 데이터 안전 규정을 명확히 제시함. 해당 관리 방법은 데이터 처리자가 데이터 처리 규범을 준수하고 데이터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함.
- 본 관리 방법은 총 7장 5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 자원 목록, 분류 및 등급화, 제도 구축, 운영 규정 등의 측면에서 규정을 제시함. 이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데이터 안전에 관한 결정과 데이터 안전법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로 6월 30일부터 시행됨.
◦ 데이터 안전관리 방법의 세부 실행 체계
- 관리 방법은 데이터 수집, 저장, 사용, 가공, 전송 등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또한 데이터의 저장 보호, 백업, 전송 안전 등의 측면에서 보안 기술 규정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처리 활동의 리스크 모니터링, 경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시함.
- 관리 방법은 데이터 처리자가 이행해야 할 안전 보호 의무를 제시하는 동시에, 예외 상황에서의 관련 의무 면제 조치도 명시하여 금융 업무의 정상적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또한 행정 처벌 경감 사유도 명시해 데이터 처리자의 성실한 데이터 안전 보호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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