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오피니언 이상우 l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법학박사)

「딥페이크 규정」은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인터넷 콘텐츠의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안보와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딥페이크 규정」을 제정한다고 하여(제1조), 「알고리즘 규정」의 입법목적(제1조)과 비교해 보면, “국가안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