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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외교] 핵폐기 사례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의 함의와 한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내연구자료 기타 한인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발간일 : 2011-02-25 등록일 : 2017-05-17 원문링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스스로 폐기한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이 ‘왜,’ ‘어떻게’ 핵을 폐기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유일한 사례이므로 비교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인과변수와 부정확한 모델을 추려내는 것이 힘들다. 그 결과 다양한, 심지어 상호모순적인 설명이 존재하는데, 기존 설명은 크게 핵폐기 결정이 안보위협이 감소한 결과라는 설명과 안보위협의 감소와는 상관없다는 설명으로 양분된다. 안보위협 감소와 관계없다는 설명을 다시 세분하면 핵폐기를 드 클레르크 대통령이 추진했다는 설명, 군이 요구했다는 설명, 미국 정부가 압력을 넣었다는 설명, 아프리카민족회의가 요구했다는 설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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