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케냐는 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으며, 1963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1963년에 제정된 케냐독립헌법에 이어 1964년의 케냐공화국헌법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었고, 의회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은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독립된 케냐공화국은 출발하였다. 권력이 집중되었던 결과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감시기제가 작동하지 못하였고, 부정부패ㆍ족벌주의ㆍ부족주의의 병폐가 난무했다. 케냐의 헌정사에서는 권위주의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다.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편적인 제도인 다당제가 폐지되어 일당제가 헌법에 규정되는 시기도 있었으나, 이를 다시 다당제로 환원하는 헌법개정도 있었다. 2010년부터 시행되어진 현행 헌법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방정부에 분산ㆍ이양시켰고,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자원을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했다. 나름대로 공직과 정계에 여성할당비율을 정했으며 부족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을 없애는 조항도 넣었다. 18개의 장(Chapter)과 264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케냐의 현행 헌법은 현대적인 기본권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정치제도와 헌법총강에 해당하는 조문들도 완성도가 높다. 그러나 이렇게 완성도 높은 헌법규범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케냐의 헌정사와 헌정현실은 케냐헌법이 추구하는 이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40여개의 부족으로 구성된 케냐는 부족간의 갈등이 잠재적인 정치적 불안정의 뇌관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케냐의 헌정사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평화로웠던 2002년의 대선과 총선을 제외하면, 선거전후의 폭력과 불안정은 케냐 헌정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7년 선거후에 전개된2008년의 폭력사태의 근본원인은 부족을 기반으로 하는 케냐 엘리트들 간의 권력투쟁이며, 이는 영국식민지 시대부터 식민지 이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점철되어 왔다. 2010년에 개정된 현행 케냐헌법 하에서의 첫 선거가 2013년 3월에 있었으며, 2013년 선거에서도 부족간의 갈등과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의 신속한 제도적 대응 및 낙선후보 오딩가의 선거결과 승복선언 등을 통해서, 2007년의 선거후와 같은 폭력사태가 재발되지 않고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