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본 연구는 세계적인 광물자원 보유 대국인 콩고민주공화국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 나라 광물자원의 개발 잠재력, 경제성장 기여도에 대해 평가하고 아울러 최근 콩고민주공화국이 추진하고 있는 광물산업 개혁에 대해 분석하고자한다. 특히 본 연구는 콩고민주공화국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둘러싼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이슈 즉 "자원의 저주 가설"(the Natural Resources Curse Hypothesis), "피의 다이아몬드"(Blood Diamond), "광업부문의 善政(Good Governance)체제문제", "새로운 광업법(the New Mining Code)의 도입",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콩고 광업과 경제의 미래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콩고민주공화국의 풍부한 광물자원은 이 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나갈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 독립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콩고의 풍부한 광물자원은 경제성장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발전과 국가안정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콩고의 자원은 권력층, 군대, 상인 및 서구 열강의 약탈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쟁까지 촉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최근 콩고에 평화정착이 가시화되고, 경제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최근 콩고의 광업과 경제는 회생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광물수요 급증, 새로운 광업법의 도입에 따라 외국 광업회사들의 자원개발 투자가 폭증하고 있다. 향후 콩고의 경제성장은 "평화정착-민주주의-선정(善政)"이라는 세 축을 진정으로 확보하는데 달려있다고 판단된다. 이것이 확보된다면 광업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유입될 것이고, 이에 따라 콩고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를 신속하게 재건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