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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외교] 리비아 사태에 대한 NATO의 군사적 개입 :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입장의 비교 분석

리비아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백태열 사회과학연구 발간일 : 2018-03-31 등록일 : 2018-01-26 원문링크

본 논문은 가다피의 퇴진을 둘러싼 리비아사태와 관련하여 유엔의 안보리 결정에 의한 나토의 군사적 공습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원인을 비교분석한다. 양국의 반대원인을 크게 글로벌 측면과 양국관계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며 글로벌 측면에서는 러시아과 중국의 반대원인은 미국과 서방 중심의 패권주의에 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대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경우 냉전종결 이후 쇠락하는 자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되찾기 위하여 반대하였고 중국의 경우 새로운 강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대를 하였다. 양국관계 측면에서는 러시아는 정치군사적 목적으로 리비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리비아에 대한 공습을 반대하였다. 이러한 배경은 중국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중국은 비동맹운동의 핵심국가로서 리비아에 대한 보호의식을 갖고 있다. 즉 러시아는 리비아와의 정치 외교적 이해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반면에 중국은 리비아와 자원과 경제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리비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중재 역할과 외교적 활동을 강화하였다. 양국이 리비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에서의 커다란 차이점은 발견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 한 점은 중국정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리비아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유엔의 권능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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