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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중동의 반정부 시위와 정보기술, 그리고 북한: 북한체제에 대한 정보기술의 정치적 영향 전망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고경민 신안보연구 발간일 : 2011-06-30 등록일 : 2018-04-27 원문링크
정치적 불안과 변화가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휩쓸고 있다.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된 대규모 시위는 이집트, 리비아 그리고 중동 전역에서 반정부 민주화 시위로 확산되었다. 이 글은 북한에서도 중동과 같은 민주화 시위가 가능할 것인가를 정보기술의 정치적 영향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특히, 중동 민주화 시위 사례를 통한 함의를 바탕으로 정보기술이 북한체제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한 북한 민주화의 함의를 제시한다. 정보기술이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기술이 얼마나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결국, 북한체제에 대한 정보기술의 정치적 영향을 위한 조건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같은 첨단 정보기술의 확산과 활용뿐만 아니라 단파 라디오나 유선전화 같은 미드테크들까지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이것이 북한의 정보화 환경과 더 친화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반체제 민주화 시위의 가능성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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