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샤리아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인간행위의 근간으로 하는 이슬람국가에서는 법 규정 및 법문화도 샤리아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 인권 문제가 정치와 법 연구자들의 담론이 되면서 샤리아의 범죄 유형과 그에 따른 형벌 형태 및 형 집행 방식에 대한 비판이 크게 부상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과 같은 이슬람국가에는 사형(참수, 투석형....), 태형(채찍형), 감금형, 절단형, 추방형, 훈계, 사회적 격리, 벌금형 등 다양한 형벌이 있으며, 그 중 투석형, 태형(채찍형), 절단형 등 몇 가지 형벌에 대해서 인권 차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범죄 유형은 후두드형, 끼사스형, 타으지르형으로 분류되는 데, 그 중에서도 배교죄, 간음죄(간통죄), 동성연애죄, 마약 관련 죄 등몇 가지 범죄는 사형을 내려야하거나 사형을 내릴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되며, 이는 인권 차원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후두드형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집행과 배교죄에 대한 처벌(형벌)의 문제점’을 인권 차원에서 논한다. 이슬람 형법과 관련해서는 몇 편의 국내 논문이 있다. 최영철의 “이슬람형법과 사형제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김정명의 “사우디아라비아의 형법과 인권 논쟁: 사형과 체형을 중심으로,” 신양섭의 “이란 형법의 배교죄 논쟁 연구”가 있다. 이 중에서도 배교죄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논문으로는 신양섭의 위 논문이다. 신양섭의 논문은 ‘이란 형법의 배교죄 논쟁’을 중심으로매우 심도있게 논하고 있으나, 이란을 사례로 한 논문이므로 순니 이슬람의 중심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사형집행과 배교죄 규정 및 처벌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샤리아 범죄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집행과 배교죄’를 중심으로 인권 차원에서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