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라크의 쿠르드족과 아랍인들의 관계는 1960년대의 격렬한 폭동들로부터1970년대 사담 정권 하에서 약속은 됐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던 3월 협약, 1980년대 쿠르드 민간인들에 대한 화학무기 사용, 1991년의 비행금지구역 설치, 2005년의 이라크 연방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유지되어 왔다. 이라크 북부의 쿠르디스탄(Iraqi Kurdistan)은 1991년 걸프 전쟁 이후에 실질적인자치권을 획득했으며, UN 결의안 688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설치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이라크의 나머지 지역과는 별개로 분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의 미국-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는 심각하게 분열 되었고 사담의 수니 정권이 붕괴되었으며, 2005년 국민 투표를 통해 이라크 헌법이 제정되었다. 헌법제정의 과정은 임시 연합체(the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가 설정한 세력들은 헌법제정과 국민투표를 대대적으로 거부하였다. 따라서 일부 인사들은 헌법 조항들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헌법 제정자들의 희망 사항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연방제도에 대한 개념은 고도의 중앙집권 국가였던 이라크와는 대립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방제도의 법 제정은다소 힘들었고 많은 논쟁에 휩싸였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라크 정치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어 온 2005년 헌법제정과 2006년 연방제법 제정으로 이루어진 이라크 연방제도를 연구 대상으로삼았다. 이를 통해 이라크가 연방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살피며, 이라크연방제도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로 나누어서, 정부의 구성요소를 살피며, 권력 분담의 정도와 조정메커니즘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연방제 실시 이후 이라크에서 추가적인 연방화가 진행되었는지,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이라크 연방제도와 관련된 헌법과 기타 법 조항들의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이런 법 조항의 분석을 통해 법률의 실효성과 헌법의 위배 여부를 살피며, 법률 조항의 이행 여부를 밝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