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한국은 2005년 3월부터 CISG를 발효시켜 이를 물품매매계약의 주요한 국내法源으로 정착시켰다. 이에 국내 수출입관계자뿐만 아니라 관련학자들도 CISG에 대한 연구와 사례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아랍 이슬람국가에서의 CISG의 법적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슬람법 그 자체에 대한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다. 아랍 이슬람국은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여전히 원유, 천연가스, 오일달러, 지정학적 중요성 및 중개무역의 활성화 등으로 경제적 관계와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랍 이슬람국가와 한국간의 각종 법률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국제거래의 근간인 국제물품매매거래에 관한 아랍 이슬람국의 법적 태도와 CISG의 수용여부는 위의 각종 법률문제를 직․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 법적 연구가 절실하다. CISG가 이슬람국가 특히 아랍 이슬람국가에서 어느 정도 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혹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샤리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샤리아는 기본적으로 인간 상호간 및 인간과 신과의 관계를 다룸으로써 아랍 이슬람인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과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神法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이슬람문화를 유지하면서 세계 각국과의 통상 및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서양 법제도와 이슬람 법제도를 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샤리아의 다른 법체제와의 유연한 적용성으로 구시대적 각종 법제도를 수정시키고 있다. 또한 CISG에 가입한 아랍 이슬람국은 전통적인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입각한 국내입법체계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인 CISG를 국내법화시키고 있다. 문제는 CISG하의 여러 법적 규범이 아랍 이슬람국에서도 합리적인 기대치로 수용되고 있는가이다. 만일 국제물품매매당사자가 CISG를 원용하는 아랍 이슬람국의 상대방과의 거래시 자신이 기대하고 있었던 CISG 법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이 배제된다면 CISG의 제정취지 뿐만 아니라 CISG의 활용도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샤리아의 구체적 법적용력과 보편타당성을 지향하는 아랍 이슬람국의 종교적 실용성 때문에 앞의 우려는 단순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아랍 이슬람국에서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자문제 역시 구체적인 분쟁발생시 이자에 관한 샤리아의 융통성 있는 해석 혹은 공공정책의 문제로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아랍 이슬람국가는 CISG를 그 입법취지처럼 국제물품매매계약을 규율하고 상이한 사회적․경제적 및 법적 제도를 고려한 통일규칙으로써 채택하여 국제거래상의 법적 장애를 제거하고 있다고 사료된다.